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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민주당 서영훈 대표, "국가보안법 연내 개정"

  ... 안에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5일 서영훈 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보법 국민연대) 홍근수 대표 등 공동대표단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국보법 폐지는 불가능하고 올해 안에 개정은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현재 7조 3항(이적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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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주당,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2호)

  미국 눈치 살피기 바쁜 한국정부

  소파협상 관련, 시위대 접근 방해

  ... 4시경에야 포위망을 풀었다. 이날 전경들에게 포위된 가운데 시위를 벌였던 최재훈(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씨는 "한국정부로서는 사회단체나 국민들의 움직임을 협상의 유리한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미국관련 시위를 무조건 원천봉쇄하고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불평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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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6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집회, 경찰, 국방부, 광화문, 활동가, 학살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지문 이어 유전자도 국가관리

  검·경, '범죄자 유전자 채취' 합법화 추진

  ... 그러나 국가에 의한 유전자채취가 합법화될 경우, 예상되는 인권침해 소지는 엄청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김병수 간사는 "유전자은행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회사 등 민간으로부터 정보유출의 유혹이 계속되는 등, '또 다른' 목적으로 유전정보가 전용될 위험성은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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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05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검찰, 무시, 미국, 국가, 재발, 인권, 정보유출, 질병,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51호)

  주간 인권흐름(2000년 11월 27일 ~ 12월 3일)

  ...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혀(11/28) 6. 국가지원 시급한 쪽방 거주민들 건강연대, 서울역·영등포 일대 쪽방 거주민 의료·사회보장 실태 조사결과 발표…주민들 영양실조 가능성 높고, 의료혜택·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나(11/28) 7. 4년 흐른 에바다 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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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5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보안법, 국보법, 쪽방, 인권위, 민주당, 인신매매, 종교, 집회, 파업, 경찰, 집,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 한총련 산하 각 지역총련 의장들도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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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피해자, 활동가, 평화, 피해, 국보법, 인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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