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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릴레이 단식농성, 새만금 중단촉구

이제는 정부가 말할 때, 새만금 백지화!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백여 환경·종교·지역단체는 지난 19일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상임대표 문규현 등, 이하 생명평화연대)를 발족했다. 생명평화연대는 학계·종교계·교육계 등 전국 1만8천8백75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구했고, 이달 31일까지 1인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움직임은 새만금 간척사업 최종정부방침이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생명평화연대 발족 후 문규현 신부로부터 시작된 단식농성은 20일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오영숙 수녀로 이어졌다. 오 수녀는 "새만금은 전북지역 갯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고,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고 철새들의 휴식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패류 등 지역경제에도 큰 역할을 한다"며 새만금 사업을 백지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방조제 공사의 60%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에 대해, "전체 새만금 사업을 고려하면 현재 10% 정도 밖에 진행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공사비용(약1조원)의 6∼7배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한다면 새만금 사업은 중단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철새들의 서식처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부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장지영 생태보전팀장은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대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유독 농림부·총리실 등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부서의 잇권을 위해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특유의 밀어붙이기식으로 새만금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생명평화연대는 오는 21일 농업기반공사에게 주어진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립 면허를 농림부장관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신청할 예정이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문화예술계·학계·법조계 등 100인 릴레이 선언을 이어갈 것이며, 27일 대전충남지역 환경사회단체 새만금 간척 반대집회, 29일 새만금간척사업 저지 범국민집회, 30일 새만금간척사업 저지 전라북도 군산집회를 계속해서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