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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밝혔다. 또, 노동부는 이 지침을 어기는 사용주에 대한 처벌과 감독의 강화와 아울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무영(39) 구리노동상당소장은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국내 노동문제와 함께 총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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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5호)

  정부의 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일 뿐

  외국인 취업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9일째

  ... 다. 이에 농성자들은 농성이 1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외국이 노동자들의 문제이며 불법체류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한국정부가 체포한다면 체포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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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출입국관리법, 제도, 노동자, 노동법,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제소 및 헌법소원 등이다. 집회에서 권용목(민주노총준비위)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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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소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창국)에서는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를 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초회관에서 개소하였다.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는 피난처 중심의 쉼터와는 다르게 법률구조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활동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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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강제노동,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법, 상담, 쉼터,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07호)

  외국인노동자의 권리도 국내노동자와 동일

  서울변호사회, 외국인노동자법률상담소 개설 심포지움

  ... 소식 축사에서 “인권의 향상은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할 공통의 과제”라고 지적하며 “한국에 체류중인 10여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무시한 세계화는 허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진정한 세계화란 인권의 개선이 선결된 조건에서 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개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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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인권, 한국, 정부, 권리, 산재, ILO, 감시, 강제노동, 노동권, 단체교섭, 사회권, 임금체불, 불법체류,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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