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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2호)

  이영일의 인권이야기

  과거청산 없이 민주화의 완성도 없다

  ... 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어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선은 새 정부의 공약과 정책, 하물며 인수위원회 과제에도 끼지 못한 것 같아 자못 우울하기만 하다. 반세기 전 이 땅 남한 사회 인권 문제의 시발점이랄 수 있는 민간인 집단학살 문제는 여전히 전 사회적 공감대와 여론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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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2003-02-25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생명,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공약, 역사, 극우, 권력, 민족,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9호)

  "재소자 의료권 확보하라"

  오늘, 13개 인권단체 기자회견 및 규탄집회

  ... 정을 통한 수용자 의료권 명문화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내 의료전담 부서와 인원 배치를 통한 정책 마련 등 시급히 해결돼야 할 7개 과제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오늘 기자회견 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등에 전달된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규탄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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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2-01-24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재소자, 치료,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정기검진, 집회, 청와대, 인권위, 진상규명,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88호)

  <기획> ⑥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외국인 이전에 인간, 차별의 수레바퀴를 멈추자

  ... . 이때 국가인권위는 법 제25조에 의해 연수생제도 자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정책, 제도에 대한 권고 및 의견표명은 국가인권위만의 독특한 기능. 한편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매우 중요하다. 법 제24조를 근거로, 국가인권위는 현재 감사의 성역으로 여겨지는 교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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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4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이주노동자, 노동자, 산업연수생, 차별, 제도, 미등록, 노동, 불법체류, 권리, 무시, 한국, 정책,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변론, 시설, 인권, 인권교육, 임금, 최저임금,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평등, 시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 대해 수사권이 없어 간첩을 잡는데 애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찬양·고무죄 등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되어왔던 것으로, 그 폐해가 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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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란?

  민간단체 참여가 독립성 보장의 핵심

  ... 국민인권기구는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인권보호와 신장에 관련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보고서, 권고안, 제안문을 만들어 정부, 의회 등의 국가기구에 제출하고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며 △국제인권규약을 가입․비준하도록 권장하고 △언론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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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독립성, 언론, 차별, 파리원칙, 교육, 노조, 사법부, 인권, 인권위,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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