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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 다. 한편,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이계수 교수(울산대)는 시민사회는 운동의 동력을 테러방지법안의 완전 저지 이후에도 정보기관 개혁 내지 해체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은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체제 개편 및 확장을 시도한 셈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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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90호)

  이주노동자 탄압 분쇄 공대위 발족

  명동성당 농성 12일 째

  ...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었고 이후 본격적인 이주노동자 운동을 이끌어냈다"며 "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모두 추방시키겠다고 해 시작된 이번 농성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 운동의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공대위 계획과 관련, 평등노조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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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농성, 미등록, 정부, 노동3권, 불법체류, 운동, 탄압, 노동, 노동권, 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경제,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논평> 과거청산 3법 시행령 똑바로 만들어라

  ... 하여 4․3 관련단체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11일 입법예고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나 현재 정부가 작업중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시안에 대해서도 관련단체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다 한다. 핸드폰 기종 바뀌는 것만큼 빠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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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2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농성, 정치,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이야기, 운동, 역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정돼 있는 여당과 민간단체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 문제점과 의문사 진상규명운동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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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기 공동대응키로 ◆ 11월 24일(화)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공개운동 토론회' 열어/국제노동기구, 한국 노사관계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기본적인 노동헌장을 인준하지 않고 노동계 지도자들이 정기적으로 검거되는 등 부정적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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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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