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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64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 촉구

... 거부자들은 양심수"라며 "1천6백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26일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1천 6백여 명의 석방 요구에 대해 '양심적 동기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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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국방부, 권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정책, 법무부, 안보, 제도,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89호)

불법체류단속, 현대판 ‘노예사냥’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공포 그 자체

... 단속'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나서 '불법체류' 신세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대대적으로 연행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단속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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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7-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미등록, 출입국관리소, 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경찰, 공단, 강제퇴거, 국적, 국정원, 노동권, 인권, 지역, 질문, 이야기, 일자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1호)

21세기, 양심수 사면부터

기독교 단체, 성탄절 특사 요청

... (위원장 김재열 신부)와 한국교회 인권센터(이사장 신삼석)는 1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성탄절을 맞아 1백38의 양심수 전원을 석방해달라고 청원했다. 이들은 서한을 통해 “온 국민들이 현정부가 새 천년에는 과거 구태의연한 인권정책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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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04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존엄, 김대중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혼 이주여성이 체류연장 신청시 남편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규칙 개정 법무부에 권고(10.3).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주변에 집회신고 하지 않은 다수가 있다면 ‘불법시위’라고 판결(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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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제도, 평화, 법, 이주,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2호)

[이주의 인권수첩] 우리의 인권을 도둑맞을 수 없다! (2010.10.6~10.12)

...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과 ‘바른성문화를위한전국연합, 9.29일자 조선일보 개재) 싣고, 법무부는 구금시설 내 교화방송에 <인생은 아름다워>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하고(8.9일자 법무부 교화방송 일지).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동성애 장면을 호기심으로 접하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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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10-13

인권키워드
4대강, G20, 정부, 노동자, 법무부, 인권, 산재, 경찰관, 구금시설, 기업, 낙태, 복지, 빈곤철폐, 서울역, 여성, 집시법, 청와대, 경찰, 국방부, 권리, 야간집회, 안보, 빈곤, 불법, 이주, 서울시, 이명박,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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