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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한 84년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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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는 의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은 법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국가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누더기 인권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작태마저 보였다. 3. '가면' 벗은 김대중 정권, 노동자에 전쟁선포 2월 16일 대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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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집, 점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는 보안관찰 결정… 법원, 처분취소․처분유지 판결 엇갈려 ( ) 45. 법원, 법무부의 보안관찰자료 비공개결정 취소하라고 판결 ( ) 46. 말로만 끝난 국보법 개․폐 논의 … 정부여당, 눈치만 보다 처리 미뤄 ( ) 47. 국보법 '유죄'…'영남위'사건 15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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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전환, 정책, 철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부산지방변호사회)가 28일, 부산구치소에서 재소자 송모씨(35)를 접견하는 과정에서 받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5장 분량의 청원서 형식의 문건을 공개함으로써 알려졌다. 이 문건에서 송씨는 ”지난 5월31일 부산구치소에서 있었던 영남위원회사건 관련 공안수들과 일반재소자와의 충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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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인권하루소식 (1347호)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실망으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온갖 모략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빚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늠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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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법무부, 정치, 시대, 소외,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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