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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77호)

  장애인 입학 거부 또 말썽

  뇌성마비 장애인, 서원대·교육부 고소

  ... 는 것은 장애인 복지법의 교육, 차별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며,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해버린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노들장애인 야학의 박경석 교장은 "서 씨의 고소가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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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교육부, 교육, 권리, 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57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불법체류자 자녀 입학 기회 차단 당해

  ... 어른들이 앗아간 교육받을 권리 안산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성인들이라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싸울 수라도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이것마저 불가능해 무책임한 어른들 속에서 학교에 갈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형제공부방(경기도)의 박인애 총무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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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8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한국, 교육, 공부방, 부모, 권리, 인권, 종교, 무시,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514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 실질화

  국회의원 ‘형사사건의 인권보호 특별법’ 제출

  형사사건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지난달 김민석(국민회의)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인권보호 특별법안」을 발의해 상정했다. 의원들은 특별법의 발의 이유로 “과거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체제하에서 고문수사와 같은 피의자 및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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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고문, 국회, 인권, 피해자, 무기,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진실’마저 가두는 교도소

  전주교도소 재소자 사망사건, 다시 미궁으로

  ... 매 자살했다”고 발표했지만 유족들은 교도소측의 발표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유족과 함께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했다. 두달 여간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문만식(<평화와 인권> 편집장)씨의 얘기를 들어봤다. ■ 사건에 개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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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자살, 재소자, 교정시설, 법무부, 인권, 피해자,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한국감옥 인권실태 공개

  국제기준 턱없이 미달…출소자 설문종합

  ... 악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도서열독 및 집필권 제한, 부당한 징벌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와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한국 감옥의 현실』(도서출판 사람생각) 출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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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법무부, 감옥, 한국, 의료, 가혹행위, 교정시설, 인권, 징벌,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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