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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호)

  성인남녀, 성폭력 친고제 폐지 87% 찬성

  친고제 공청회에서 특별법특위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만들고 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상의 기밀 누설 금지 *피해자 대리인 제도 * 비공개 재판 *여성 경찰 조사관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 특위의 안은 이런 조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나 민자당안은 재판의 비공개 진행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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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9

  인권키워드

  친고죄, 성폭력, 피해, 재판, 범죄, 경찰, 법,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여성, 피해자, 가해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부되고 있는 징집영장이란 과거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제도적 폭력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하며 (중략) 현재까지 발부되어 있는 징집영장은 반납할 수밖에 없으며, 이후 발부되는 징집영장 역시도 수령을 단호히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3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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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원진특별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황화탄소 중독환자 건강관리 및 치료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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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2

  인권키워드

  정부, 치료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하고 있고, 인권침해, 기본적 노동권 침해와도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약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사건의 변호인단이나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고심했던 것은 외국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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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배제, 발전,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 청원한 ｢해고자복직특별법｣ 등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조치가 가능해야 한다”며 ｢해고자복직특별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였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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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정부,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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