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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22호)

피해여성 부인과 질환, 성매매 강요탓

... 사이모'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불법진료나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피해자 차모 씨는 "인근 병원에서 '골반염이 심하다'는 결과를 진단을 받았지만 '온지 얼마되지 않은 게 비실거리며 병원을 다니고 난리냐'며 폭언을 했다"고 증언했으며, 한모 씨의 경우는 자궁이 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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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4-12-21

인권키워드
성매매, 병원, 여성, 질병, 정부, 피해자, 치료, 피해, 법
인권하루소식 (2717호)

◐ 배경내의 인권이야기 ◑

'집단성폭행 사건'을 둘러싼 빛과 그림자

... 아진 인권의식과 여전히 척박한 인권의식의 극단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시민들의 공분은 문제투성이 수사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여경에 의한 조사 요청 거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 대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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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4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피해, 인권, 경찰, 가족, 가해자, 언론, 학생, 범죄, 국가인권위원회, 밀양, 불구속수사, 인권교육, 자백, 청소년,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따로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여성운동은 그간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을 '인권 피해자'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그러한 여성운동의 성과인 것. 이제까지 여성만을 죄악시하는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매매'로 바뀌고 이들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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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15호)

클릭 인권정보 『성매매 관련 법률 안내서』

... 조력하는 법률지원 및 현장활동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을 수 있는 법률 문제를 형사, 민사로 나누어 실제사례를 통해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다. 형사문제에서는 성매매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와 피해자특별규정, 선불금 사기, 법적 진행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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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10

인권키워드
성매매, 법, 신상정보, 여성, 손해배상, 집, 피해
인권하루소식 (2714호)

'탈시설'만이 인권보장 앞당길 것

... 호사그룹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기존의 법률이 문제가 된 시설에 대한 처벌이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칭)시설생활자 인권보장법'(아래 인권보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염 변호사는 "정신보건법(제25조)·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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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4-12-0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중증, 언론, 장애인,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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