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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일반 (2773호)

  [기고] 최영도 인권위원장께

  ... 서 일부 재산가들의 권리 옹호(재산권 옹호)로 시작됐고, 그러했기에 현실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으로 치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주체인 사람들은 그런 형식적인 인권을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한 것으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고, 역사적 투쟁을 통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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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3-18

  인권키워드

  인권, 사랑방, 인권위, 집, 법, 정책, 나이, 불평등, 사회권, 쪽방,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쉼터, 주거, 감옥, 고시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시장, 노숙자, 단어, 인권교육, 전쟁, 지역, 할아버지, 평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482호)

  독재자 미화에 국고를 털다니

  시민단체, 박정희 기념관 지원에 강력 반발

  ... 토벌하는데 앞장선 매국노였다”며 “무력으로 민주헌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자유, 정의, 평등, 인권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짓밟은 박정희는 결코 존경받아서는 안될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의 한 간사도 “김 대통령이 말하는 박정희와의 화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정략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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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6

  인권키워드

  대통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총선, 무시, 법, 국회, 인권, 정치, 지역, 집회, 평등

• 인권하루소식 (1259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⑦ 제 9·10·11 조

  제멋대로 잡아가지 마라!

  ...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될 때,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적인 심문을 완전히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갖는다. ] [ 제11조 : 1. 형사상의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보장들이 행사된 공적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정받을 때까지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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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무죄추정, 세계인권선언, 법, 법정, 남용, 영장, 형벌, 11조, 제도, 단어, 변호, 수사기관, 범죄, 평등, 이야기,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정부가 10월달을 외국인노동자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과 차별폐지를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진보민중청년연합, 10월 청년행사모임 등 노동․청년․학생단체들은, ‘10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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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8호)

  교사·공무원의 노조결성권·파업권은 당연히 보호해야 할 권리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정부에 권고

  ... 사업장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노동조건의 개선은 국내 노동자와 국외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국외 노동자에 대한 차별행위는 근절해야 한다. 20.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좀더 나은 주택의 권리를 보장할 명확한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는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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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3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노동자, 파업, 한국, 인권교육, 차별, 경제, 공무원, 질병, 최저임금, 평등, 약자, 집, 욕구,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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