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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섯 단계의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후 추가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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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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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집, 산재, 기업, 차별,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ILO, 안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발표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설 내용을 문제삼아 소설 중의 대결구도와 줄거리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박 씨를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씨의 소설이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했고,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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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 상이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괘씸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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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운동, 행진,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0호)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국방부

  자이툰 부대 보도자제 요청의 진짜 이유

  ... 특히 부대전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체 언론에 비공개 된다는 점과 군 매체가 전개간 동행취재해 부대전개가 완료된 후 언론에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이라며 "부대정착 후에는 파병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위주로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3일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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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06

  인권키워드

  국방부, 파병, 언론, 미국, 전쟁, 이라크, 국가, 매체, 대통령, 저항, 권리,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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