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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 이 작업이 경찰감시 팀에서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각자 맡은 인권침해 분야를 정리하고 재해석하는 사실상의 ‘집필’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다.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는 고난이도의 작업을 머리를 맞대고 하다보면 ‘클릭’, ‘복사’, ‘붙여넣기’로 이어지는 단순작업이 그리워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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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이현 / 경찰감시팀 자원활동가 2004-10-15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인권, 사랑방, 언론, 집시법, 집회, 학습, 공권력, 인권위, 법, 정책, 검찰, 신문, 불법, 피해, 한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섯 단계의 업무관련성 평가 실시 후 추가로 네 가지 영역에 대한 재해조사 실시 △입원과 통원의 원칙에 따라 요양방법 결정 △질병별로 진단명, 치료방법, 치료기간 결정 등이다. 이에 대해 지난 13일 의사, 노무사 등 근골격계 질환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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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회사의 차별과 감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통신 케이티(KT) 노동자가 마침내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KT는 2003년 9월 명예퇴직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같은 해 12월 전직 거부자, 명예퇴직 거부자, 노조활동 경력자 등 480여 명을 원래의 업무영역이나 직위와 무관하게 PCS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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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집, 산재, 기업, 차별,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ILO, 안전,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58호)

  국보법 위반자 만들기 '식은죽'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④ 국보법 황당 사건

  ... 발표했다. 그런데 법원은 소설 내용을 문제삼아 소설 중의 대결구도와 줄거리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해 박 씨를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박 씨의 소설이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했고,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한 것으로 묘사했다"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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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민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피해자, 집, 감옥,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학생, 자본주의, 시대, 안보, 신자유주의, 평화,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33호)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 폐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재발족 … 청원운동, 거리문화제 등 계획 밝혀

  ... 상이 7조 '찬양·고무'가 적용되었다는 국가인권위 조사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른바 '괘씸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은 사람의 양심이 대상이며 정권의 유지가 목적인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악법"이라 주장했다. 국민연대는 7월부터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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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운동, 행진, 고문, 국보법, 양심,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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