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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3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모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맞선 인도 전국 총파업

... 구했다. “노동법이 너무 많은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서, 노동조합이 너무 많아서 인도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도 정부의 주장은 “정규직이 과보호되어 청년실업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연상케 한다.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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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미경 2015-09-04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정부, 노동법, 권리, 해고, 일자리, 파업, 고용, 노동, 정규직, 경제, 한국, 공무원, 기간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시설,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하청업체, 원청, 조직,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5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우리의 ‘인권’은 옳은가 - 북이 던져준 고민

... 름> 독자들에게도 든든한 기운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인권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발전 시기의 여러 인권선언은 신흥세력인 부르주아지들의 재산과 신체를 왕이나 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권리를 인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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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13-10-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랑방, 역사, 국가보안법, 용산, 노동조합, 평등, 사회주의, 발전, 노동자, 농성, 생명, 용산참사, 지역,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자본주의, 변혁, 개발, 체제, 질문, 시대, 자유주의, 한반도, 제도,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69호)

4대강 사업 공정률 0%, 팔당 두물머리를 지키자

... 들의 식수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미 깨져버린 지역공동체는 더 이상 서로 협력하는 지역 발전의 모델을 창출하지 못할 것이다. 정부의 몰상식은 그저 무식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과 강 주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두물머리 농부들은 바로 그래서 지금껏 물러설 수 없었다. 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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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디온 2011-10-04

인권키워드
4대강, 정부, 지역, 철거, 발전, 수도권, 농업, 생명, 재판, 개발, 평화, 공권력, 국회, 언론, 저항, 집회, 애도, 활동가, 운동, 불안, 스트레스, 심리, 벌금, 동행, 권력, 피해, 마을, 텐트, 생태계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32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삶은 게임! 장난이 아니네...

... 트워크문화의 도구들을 통해서다. 우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일상생활에 '소셜 네트워크'가 기생하며 퍼져갔다면 게임화는 그 '소셜 네트워크'에 기생하며 확산되고 있다. 단적으로 "오늘밤 12시에 무엇이 반값이 될까"라는 광고 문구가 서울 시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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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 2010-12-21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소비, 노동, 교육, 건강, 산업, 발전, 미디어, 가족, 기업, 위치정보, 녹색성장, 동료, 미국, 디지털, 시장, 의료, 문화
자료실

<14호> 북한의 인권보장체제

... 자유권적 인권 영역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해 적법절차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발전시키고 있다. 고용, 보건, 주택, 교육, 여성, 아동, 장애 등 사회권적 인권 영역에서도 사회권 중심의 인권관을 반영하고 있는 평등주의적 법제를 갖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인권 보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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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9-22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헌법, 아동, 재판소, 교육, 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법, 여성, 장애, 재판, 정치, 민주주의, 정부,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사상, 사회권, 석방, 양심, 독립성, 제도, 배제, 의료, 농업, 소수자, 감시, 검찰, 고문,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대, 노인,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차별, 청소년, 파리원칙, 프라이버시, 범죄,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정당, 경제, 대정부, 군수산업, 피해, 단속, 미국, 의존, 주거, 해방,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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