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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0호)

국보전력 여권 발급 미뤄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사면복권되었다. 그리고 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이 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자이고 전두환시절 사건인데다 이미 사면복권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시민인데도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미루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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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3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의 개념과 적용범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판결요지를 발췌해 싣는다<편집자주>. (중략)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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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 국가, 국가보안법, 이야기,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83호)

<자료>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국보법 무죄판결에 대한 강익중 검사의 상고이유

...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무죄판결에 대한 평가 -이창복 사건에 대한 항소심무죄판결은 대법원의 판례입장에 정면으로 배치됨 -국가보안법 7조의 표현행위 등의 불법성판단기준으로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등 해석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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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회주의, 대법원, 검찰, 국보법, 사법부, 집시법, 평화통일, 체제, 헌법, 조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굴뚝에 봄을! 희망을 일구는 시간

... 욱, 이창근 동지가 굴뚝에 오른 2014년 12월 13일은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던 대법원 판결 이후 한 달이 되던 날이었다. 회계조작, 그리고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던 고등법원의 판결은 모두 뒤집어졌다. 풍선마냥 부풀었던 마음이 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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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3-10

인권키워드
동지, 쌍용차, 평택, 해고, 정리해고, 이야기, 유성기업, 교섭, 농성, 대법원, 한진중공업, 회사, 건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모임을 합법집회와 불법집회로 나누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논리에 따르면, 도로나 인도 점거 등 아무리 평화로운 집회라도 집시법상 불법집회가 되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다. 그래서 검경이 규율하는 ‘불법집회’를 넘어서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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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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