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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0호)

  조작간첩 진상규명 길 열려

  부산지법, '신귀영 씨 일가 사건' 재심 결정

  ... 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24일 신귀영, 신춘석, 서성칠 씨등 본인과 가족이 낸 간첩사건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보인다"며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간첩단 사건에 재심을 결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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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5

  인권키워드

  일본, 고문, 인권, 자백, 조작간첩, 제도, 법원, 가족, 검찰, 대법원, 변호, 영장,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5호)

  민간인 군부대에 연행 일주일

  가족에게 전화로만 알려

  ... 통해 16일 확인된 바로는 황씨는 경기도 가평군의 현리 군부대에 구금되어 있다고 한다. 가족들은 황씨가 연행된 이유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듯하지만,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보자는 군부대에서 가족에게 19일에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전화로 알려왔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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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8

  인권키워드

  집, 가족, 회사

• 인권하루소식 (222호)

  변호인접견 방해 경찰관 고발

  ‘김청동사건’ 이상철 씨 가족

  ‘김청동 사건’으로 서대문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이상철씨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방해한 성낙식 서대문경찰서장과 성명불상 2명의 수사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다. 이들 수사관들은 유선영변호사가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3차례에 걸쳐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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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6

  인권키워드

  가족, 경찰관

• 인권하루소식 (148호)

  콜럼비아 군과 경찰, ‘사회정화’라며 살인 일삼아

  ... 야만 했다. 이러한 협박과 폭력이 인권단체 회원들에게만 국한돼 있는 것은 아니며 희생자의 가족도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변호사들 역시 실종되거나 살해의 위협을 받거나 살해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콜럼비아 정부가 인권운동의 합법화를 위해 인권운동가들이 보안군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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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1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고문, 국제앰네스티, 소외, 재판, 집, 평화,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1호)

  외롭게 숨진 고 김광삼 씨 추모제

  8일 출소장기수의 여생 본인의사에 맡겨야

  ... 유로 보호감호처분으로 인한 8년 간의 감호살이,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된 채 누적된 병마로 가족은 물론 동지도 지켜보지 못한 채 죽게 한 것이 이른바 법이란 말인가”고 통탄해 했다. 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국통일의 그 날까지 굳세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추모식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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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동지, 군산, 법, 가족, 북한, 석방, 장기수,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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