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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틈없는’ 대응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내무부가 보안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고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몇 년 후의 급속한 기술의 발전 앞에서 현재의 보안장치는 그것이 비록 완벽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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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1호)

  <기획> 전자주민카드② 예산집행과 법적 근거

  “국민투표로 국민의 확인절차 밟아야”

  ... 킨다는 것인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예산집행 등 범법행위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의 글을 통해 주민카드사업 추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이 달의 민변』 97년 6월호). “관련 법령의 정비기간을 9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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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국회, 개발, 민변, 질문, 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1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23일 ∼ 6월 29일)

  ... 로 무산/인천지검 공안부(신병수 부장검사), 80년 당시 무고한 시민을 범법자로 몰아 삼청교육대로 보냈던 전․현직 경찰관 황용하 씨와 김경복(경기 ㅂ 경찰서 형사주임) 씨 위증죄로 기소/평택시청측의 노점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방화로 양승진(43․평택노점상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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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북한, 에이즈, 헌법재판소,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농성, 바이러스, 사형, 선거권, 재소자, 집회, 사전심의, 경찰, 국방부, 대선,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구로지역 노동자 등 10명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 씨 등 남부금속노조 조합원 3명과 정경화(나우정밀 노조 사무장), 곽은주(대성딕스타 노조 교육부차장) 씨 등 노동자 5명도 비슷한 시간에 연행됐다. 연행된 정현곤(참여노련 대중사업국장) 씨의 부인은 “오전에 형사들이 남편을 서울시경 홍제동 분실로 연행했으며, 집안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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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활동가, 상담,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3호)

  “비전향사범, 감호처분 타당”

  대법원, 사회안전법 상고 기각

  ... 건상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간첩 등 반국가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실시함으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안처분대상자인 원고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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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간첩, 무죄추정, 보안관찰법, 사상, 양심, 존엄,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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