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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 수밖에 없다. 경찰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한다는 핑계로 조선족 동포들 수십 명의 유전자를 반강제로 채취했다. 유전자 감식과 디비가 표면적으로 특정집단에게 한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재로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분석과 저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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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활동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을 제외한 '조선까치 5월호, 민애청 10차 정기총회 자료집, 제2회 통일대토론회 자료집' 등을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했다. 한대웅 씨는 2002년 2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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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7호)

이달의 인권 (2004년 6월)

흐름과 쟁점

... 정부의 '파병 원칙 강행' 방침 발표 후 김선일 씨가 피살(6/23, 한국시간)됐지만,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파병 강행'은 물론 테러 '응징론'까지 내세우며 여론을 선동했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랍 날짜, 정부와 미군의 피랍 인지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정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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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최저임금, 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권리, 일자리, 학교, 행진, 빈곤, 미국, 한국, 테러, 국회, 노동인권, 농성, 석방, 용역, 인권, 저항, 지역, 촛불집회, 테러방지법, 노동조합, 추모, 불안정노동, 개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한겨레, 오마이뉴스는 말할 것 없고, '분배'나 '평등'을 요구하면 빨간딱지부터 붙이던 조선일보까지 '결식아동', '희망 공부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표방해 온 중앙일보도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고 외친다. 실업, 불안정한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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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권리, 국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산별교섭 난항 끝에 중앙노동위에 조정 신청…6월10일 총파업 예고(5.25)/ 노동부, 조선업체 9곳과 사내하청업체 115조사 "불법파견 한 곳 발견"…민주노총 금속연맹, "정부 단독 조사 믿을 수 없다"며 민관공동 조사 촉구하는 한편, 도급 위장한 불법파견에 대해 대대적인 진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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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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