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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이다. 24조, 28조(인권위원회 업무)의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조항의 경우 실제로 인권위에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데 어떤 국가기관이 그 권고를 받아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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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5호)

  남북교류 활성화의 두 얼굴

  용정 방문 전국연합 대표단 연행

  ... 면서 민간차원의 자주적인 운동을 가로막고 창구단일화를 앞세워 대표단을 구속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불일치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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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석방, 집회, 광화문, 운동, 중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재야, 양심수 정책 전환 촉구

  “인권대통령 자질미비”

  정부의 양심수 관련 정책에 실망한 재야․시민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정책변화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26일 오후 6시 향린교회에서는 권영길, 이갑용 등 각 재야․시민단체대표 80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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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가보안법, 정책, 정치, 운동, 기본권,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47호)

  ‘한국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걸어다니는 5만원짜리 지폐’

  「외국인산업연수생 공대위」 항의시위

  ... 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과 외국인 불법취업 노동자들의 신분보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 실행위원 윤우현 씨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제도가 용납된다면 우리 모두는 공범자가 되는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집회가 끝난 후 윤우현, 김재오 씨등 5명의 공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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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업연수생, 한국, 정부,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집회,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핵발전소 건설계획을 밝혔다. 한편 핵발전 확대 일변도이던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간담회’를 열어 10여 개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가장 더운 6월이라며 폭염에 대한 뉴스는 반복되지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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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총고용,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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