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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움틈 (2771호)

  '감시자'를 통제할 권리

  [움틈] 제왕적 헌법재판소를 인민주권의 틀 안으로

  ... 장이 한국 민주주의에 갖는 날카로운 모순을 이렇게 일갈한다. 그의 지적처럼, 지난해 5월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과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시민들의 뇌리 속에 뚜렷이 각인된 헌법재판소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에게 중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여러 사람들이 '헌법의 수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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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3-17

  인권키워드

  헌법,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권, 권리, 권력, 정치, 제도, 국회, 사법부, 한국, 국가보안법, 평등, 시대, 가족, 감시, 노동자, 불평등, 장애, 정당해산, 사형제, 호주제, 헌법불합치, 역사, 선거,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기관을 일련의 조직체계로 편성하고, 둘째, 테러의 진압 등을 위하여 특수부대와 군 병력 등이 계엄을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치안유지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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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518호)

  농민들, 각지 국회의원실 점거

  ‘농가부채특별법’ 등 농민 개혁법안 제정 촉구

  ... 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농민들, 청와대 진격시위도 한편 일부 농민들은 14일 오후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정문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19명의 농민들은 “농가부채 완전 해결하라”는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에서 구호를 외치다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전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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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5

  인권키워드

  지역, 점거, 농성, 청와대, 대통령, 언론, 국회, 집회, 광화문, 빈곤

• 인권하루소식 (944호)

  <기고> 하루 감옥을 다녀와서

  ... 생각해 본다. 전두환, 노태우 두사람의 사면 이야기가 어디선지 나오면서 고령에다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공로를 인정해서라도 사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 전직 대통령 자리가 어떻게 올라 간건지 기가 막힌다. 수조원의 은행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써버린 정태수나 미국까지 가서 몇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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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구 1997-08-12

  인권키워드

  감옥, 대통령, 미국, 교도관, 국가보안법, 나이, 법무부, 휴가, 병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호)

  <성명서> 법치주의와 개혁을 거스르는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용납할 수 없다

  ... 판관에 임명한다면 이는 개혁을 외면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판정한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위 두 인사(안우만․정경식)에 대한 임명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헌법수호에 보다 적합한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1994. 9. 12.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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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시대, 기본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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