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19일 ∼ 8월 25일)

<19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이유에 대해 ‘군의 광주 무력진압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힌 녹음테이프 발견/박일룡 경찰청장, 경찰에 대항하는 폭력시위에 대해 총기사용 불사 밝혀/빵값 인상에 반발한 요르단 시위사태와 관련 요르단 당국 시위관련자 일제검거 시작


<20일>

경찰측, 범청학련 대회와 관련해 농성중인 연세대 진압개시/전남경찰청, 17일 남총련 사무실과 조선대 총학생회실의 압수수색에서 주체사상 시험문항 등 발견했다고 발표/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김재진), 90년 윤석양 씨의 폭로로 알려진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대상자에게 손배 판결/인도네시아, 소요사태와 관련 수배자를 숨겨준 가톨릭 사제 산드야완에 대해 대통령 모욕과 범인 은닉 혐의로 입건


<21일>

김봉준(21, 백화점 종업원)씨, 인천 남부경찰서에서 2시간 동안 폭행 당했다며 경찰 고소/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부가 5년마다 조사하는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남성 장애인 수가 15년전보다 줄어드는 등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연세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은 의경 김종희(20) 씨 사망/대법원 민사1부, 여동생을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수사를 받다 증거부족으로 풀려난 권아무개(15)군과 가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 상고심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내린 원심 확정/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인 클레르크 국민당 당수, 인종분리정책 도입 등과 관련 당시 자행 인권유린에 대해 사죄


<22일>

연세대 통일대축전 행사와 관련해 5천8백48명 연행, 한총련 간부 36명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전농 소속 농민과 학생 등 4백여명 부산역 광장에서 ‘쌀수입저지를 위한 농민결의대회’ 개최/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심재돈), 조남문(26, 당시 행정4) 씨등 연세대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94년 당시 과잉진압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학생들을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1천6백만원의 위자료 지급판결/서울지법 형사3단독 박시환 판사, 여학생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ㅈ아무개(60)씨에게 징역1년 선고/고려대, 교내 학생회관에 있는 한총련 사무실 폐쇄키로/서울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전봉진), 4.11 총선 때 컴퓨터통신 토론방에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김동욱(33)씨에 대해 유죄인정


<23일>

대법원 형사3부(대법관 지창권), 89년 이내창 씨 의문사 사건보도와 관련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이공순(전 <한겨레신문>기자) 씨 상고심서 무죄 선고한 원심확정/노개위, 전문가 2백5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57.3%가 정리해고제 요건 강화 주장/프랑스 경찰, 체류허가를 요구하며 장기농성을 벌여온 아프리카 이주민들 강제해산


<25일>

'하남 통일을 여는 사람들', 하남시 주둔 미군부대에 수도료 납부 촉구 범시민서명운동/12.12 당시 신군부의 병력동원사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시민희생 사실이 교과서에 처음으로 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