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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지가 그것이다. 악법조항으로 논란이 되어온 궁여지책의 표출이다. 둘째, 안기부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불법체포․감금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안기부에 구속되는 경우 변호인의 접견, 교통, 수신, 구속통지, 가족과의 접견, 변호인 선임기회제공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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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식영장을 발부할 때 긴급구속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가는 전혀 따지는 일이 없으니 긴급구속의 남용을 막을 길이 없다. 형사소송법에 긴급구속의 요건은 △구속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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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제도, 영장,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작가 황석영 씨에게 즉각 집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수감된 정치범들에게 필기도구를 주라! 5.우리는 작가 황석영이 석방될 때까지 세계인권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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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06

  인권키워드

  민족, 국가보안법, 역사,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사의 자유가 뭐길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의미

  ... 내용으로 단체를 만들어 대등하게 협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ILO에 가입한지 30여 년이지만 지금껏 한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기본적인 원칙이다.5월 22일 노동부 장관은 결사의 자유 협약을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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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5-3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노동자, ILO, 결사, 회사, 노조, 단체행동, 권리, 이야기, 교섭, 기업, 조직, 파업, 제도, 불법, 법, 노조법, 학교, 무시, 권력, SPC, 한국, 고용, 기간제,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원청, 청년, 일자리, 철도노조, 피해, 국제, 간접고용, 남용, 단체교섭,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이주노동자, 임금, 정치, 하청, 해고, 허가제, 공단, 파리바게뜨, 손해배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511호)

  박근혜 퇴진을 넘어, 다른 세상을 향한 페미니스트 시국선언

  ... 문의약품으로 그대로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응급피임약이 일반약으로 허가 되면 여성들이 오/남용 할 것이라며 여성의 재생산권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청와대에서는 각종 주사제와 발기부전치료제가 끝도 없이 오/남용 되고 있었고, 심지어 판매 및 시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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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선언에 함께 한 페미니스트들 2016-12-01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대통령, 권력, 정치, 권리, 차별, 국가, 정책, 민주주의, 체제, 재생산, 사생활, 재벌, 광장, 민영화, 여성혐오, 재생산권, 청와대, 법, 기업, 남용, 노동, 변호, 비정규직, 장애, 페미니즘, 병원, 질문, 이야기, 역사, 학교, 무시, 강남역, 기술, 자본, 언어, OECD, 검찰, 낙태, 대법원, 복지, 생명, 성소수자, 성폭력, 세월호, 소외, 싸움, 언론, 여권, 인권, 임금, 장애인, 저항,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출산, 해고, 회사, 낙태죄, 성차별, 성추행, 치료, 소비, 추모, 월담, 시대, 제도, 평화, 불법, 한국,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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