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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8호)

헌법재판소 소신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자치단체장 선거연기사건 등 결정 서둘러야

...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와 인권보장을 위해 '거창하게' 출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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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상법 개정, 착시를 걷어내자

주주 권한 강화를 넘어서는 전망이 필요하다

... 각종 세금과 제도의 혜택부터 전기, 도로, 항만 등 사회적 인프라 지원은 물론, 노동자의 권리마저 제한하며 저임금 노동력 공급이 가능한 환경까지 조성해 지금의 재벌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사회가 성장시켜온 기업의 이윤을 재벌이 독식해왔다면, 이제는 회사의 주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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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7-04

인권키워드
기업, 재벌, 정부, 경제, 이재명, 한국, 부동산, 불평등, 피해, 성장, 회사, 국가, 대통령, 시민사회, 이야기, 운동, 집, 제도, 생존, 미국, 격차, 노동, 코로나19,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자, 대기업, 비정규직, 안전, 인권, 주거권, 외주화, 설득, 민주당, 광장, 시대, 청년, 권리, 민주주의, 전기, 대출, 불법, 산업, 정책, 시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사랑방의 한달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밀양 행정대집행 10년, 다시 타는 밀양희망버스 탑승 후기

... 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행해진 노골적인 국가폭력은 공권력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해 온 또 다른 지역의 주민, 노동자, 철거민이 밀양과 함께 싸울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연대 투쟁의 장이었던 밀양은 서로 다른 운동의 의제가 연결되고 교차하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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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밀양, 송전탑, 사랑방, 질문, 에너지, 연대, 집회, 운동, 연결, 공권력, 체제, 이야기, 지역, 밀양송전탑, 윤석열, 활동가, 동료, 전기, 희망버스, 노동자, 철거민, 소비, 석탄, 기후정의, 기후정의운동, 권리, 조직, 탈핵, 수도권, 권력, 정책,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운동사랑방 30년 후원의 밤, '기꺼이 엮인 우리'가 함께!

... gt;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온 사랑방의 활동을, 당대에는 낯설었던 학생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제기했던 학교 교칙 캠페인을 통해 ‘질문’을 엮어온 사랑방의 활동을 류은숙 활동가를 통해 생생히 떠올려볼 수 있었지요. 기후정의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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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4-11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활동가, 존엄, 시대, 해방, 질문, 차별금지법, 다짐, 변혁, 역사, 평등,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기꺼이, 권리, 조직, 체제전환, 집회, 차별, 학생, 노동조합, 사회보장, 기후정의운동, 약자, 동료, 학교, 연습, 언어,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홈리스,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표’ 검찰개혁이 말하지 않는 것

검찰개혁,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야

... 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검찰개혁’을 통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이 아니라 정권이 검찰력을 손에 쥐기 위한 모습에 가까웠다. 추미애 장관은 부임과 동시에 친정부 성향의 검사를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넘어 이에 반발하는 평검사의 실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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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20-11-18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법무부, 정부, 민주당, 공권력, 노동자, 정치, 이야기, 국회, 참사, 독립성, 피해자, 권리, 제도, 법, 가족, 가해자, 간첩,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뉴스, 대통령, 용산, 용역, 철거민, 노동조합, 청와대, 범죄, 경찰, 윤석열, 대선, 공약, 발전소, 조직, 역사, 탄압, 세력화, 한국, 세력, 서울시,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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