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자금법 위반혐의 기소를 앞두고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 및 정당 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 실현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7월 20일 열렸습니다. 민변노동위원회와 민주법연,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권영길 의원실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3.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제안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연대,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사랑방, 운동, 마을, 주거, 이명박, 정부,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서울시, 주민,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전환,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3호)

  정보의 박탈은 삶의 박탈

  부산 저축은행 사태와 정보 소외계층의 눈물

  ...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 필자가 법학을 전공하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격언이 있었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구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대학 때 교수님은 위 격언과 함께 형사소송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임대차보호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노동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피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진한 2011-05-31

  인권키워드

  정부, 법, 피해, 인권, 권리, 노동자, 뉴스, 불평등, 생명, 소외, 언론, 퇴직금, 회사, 노동법, 피해자, 범죄, 질문, 국가, 전환,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도 억지춘향식 적용이다. 5호에는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정부, 수사기관, 감시, 청와대, 이명박,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국가인권위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논의안에 대한 의견서(100715)

  ... 있습니다. 전쟁으로부터의 자유, 평화적 생존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대북전단 발송 역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쟁을 선동하는 인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권은 인권적 수단에 의해서만 증진될 수 있다는 원칙을 국가인권위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정부, 주민, 전쟁, 권리, 대통령, 시설, 인권교육, 존엄, 접근권, 시민사회, 한반도, 평화, 미국,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한 규범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에 관한 ‘더반선언문’, ‘표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캄덴 원칙’ 등이 그렇다. 하지만 혐오범죄(Hate Crime)와 혐오발언(Hate Speech) 처벌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