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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군폭력|인권, 영화를 만나다 (294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용서받지 못한 자

  ... 언서도 사문화되고 만다'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이 절실하게 다가왔다.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군대에서는 한 개인이 스스로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인격적인 모멸감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 <용서받지 못한 자&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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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석 2005-11-28

  인권키워드

  군대, 가해자, 저항, 진실, 피해자, 이야기, 인권, 권력, 공권력, 양심, 전쟁, 권리, 재생산, 헌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14호)

  개발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폭력

  오산수청동사건관련진상조사단 최종보고서 발표

  ... 사단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에 걸 맞는 개발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민주와, 또 토지나 물건의 권리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협의를 통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강제철거 행위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근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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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9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 주민, 정부, 화염병, 공권력, 세입자, 개발, 국가, 이주, 강제퇴거, 기업, 긴급구제, 농성, 무죄추정, 인권, 지역사회, 집회, 촛불집회, 범죄, 권리, 집, 유가족, 벌금, 요금, 생존, 피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재단에 맞서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화를 요구해온 노조가 무력화되고, 이용자들의 권리보장 수준도 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권리와 생활자들의 생존권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송 변호사는 "과연 사회복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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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단체행동권 보장 방안까지는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대해 정강자 상임위원은 "세부적인 쟁점해결에 인권위의 역할이나 전문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틀에서 결정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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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은 한국사회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 18조, 1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입니다. 이미 유엔 자유권위원회(국내에서는 보통 유엔 인권이사회로 부름)는 두 차례의 국가보고서 검토 결론으로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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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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