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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3호)

  방글라데시 대사관 급행료 챙겨

  웃돈 받고 여권 연장…등록 앞둔 이주노동자들 갈취해

  ... 한국 정부가 이들을 임시 방편의 대체 인력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엄격히 실시했다면 이와 같은 비리의 사슬이 생겨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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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10-14

  인권키워드

  여권, 한국,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제도, 불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 재정의하는 데서 출발해 대안적인 안보패러다임에 대해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평화의 권리'에 있어 핵심이라는 생각이다. (손상열 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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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핵, 국가, 이야기,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 전쟁

•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민주주의와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는가를 성찰해야 할 것이다. '힘'으로 정당한 요구와 권리를 짓밟는 것은 바로 노 대통령 본인일 수 있으며, 대통령이 최근에 쏟아내는 말이 결국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책의 형성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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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8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

  ... 결의안 자체는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결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에는 △권리로서의 발전권에 대한 인정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성(universality)의 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고 △기아와 식량 부족의 문제에서 드러나듯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시민·정치적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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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이라크, 평화, 한국, 권리, 투표, 미국, 중국, 강제노동, 고문, 고문방지협약, 인도주의, 인종차별철폐협약, 탈북자, 민주주의, 보편성, 인권옹호, 북핵, 무시, 연합,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이주노동자 자녀, 교육권 문제 시급

  "우리도 정상적으로 학교 다니고 싶어요"

  ... 녀들의 교육, 건강, 보육 등의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편집자주】 UN이 제정한 국제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 2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숫자조차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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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학교, 한국, 교육, 학생, 교육권, 가족, 아동, 건강, 권리, 집, 역사, 미등록, 이주, 단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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