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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예상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이석태 변호사도 "진행상황을 보니 최대한 빨리 해도 11월쯤 돼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 판사가 3명째이고, 국가측이 질질끌기로 작정만 한다면 올해를 훌쩍 넘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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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북한이 어차피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수구 기득권 세력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뭉개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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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운동, 인권,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다른 과거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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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의에 참석한 남성들이 '며칠 동안만이라도' 위축되고 소외되어 살아가라는 식의 논리가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을까? 본 글에 대한 제주 인권회의 참석자들의 허심탄회한 질책을 기대한다. 정영선(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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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제주, 진실, 가해,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베트남전, 언어,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약사법 개정안에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을 추가한 바 있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또한 병원 수익을 통한 의료부문 투자 등은 국가보조를 통해 해결해야할 될 몫이다. 민중의료연합 김재광 사무처장은 “의료는 개인 뿐 아니라 사회적 노력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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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국회, 총선, 국가, 세력, 병원,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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