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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85호)

  네티즌 의사표현 '테러'로 매도

  오락가락 정통부, 진위 의심

  ... 관련성이 없고 서버가 다운된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통부의 주장이)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실장은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시위의 방법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티즌이 되어 가는 상황에서 온라인상의 정당한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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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9

  인권키워드

  테러,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78호)

  도심지 집회에 부담금 부과계획

  시민·사회단체, '돈 없으면 집회하지 말란 말이냐' 반발

  ... 서울시가 교통혼잡의 책임을 상당수 집회시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발상만 앞세운다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 차병직 변호사는 서울시의 발표에 대해 "서울에 도심아닌 곳이 어디 있느냐?"면서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부담금 산정문제도 대단히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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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18

  인권키워드

  서울시, 집회,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지방자치단체, 질문, 이야기, 권리, 안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예상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끌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다. 이석태 변호사도 "진행상황을 보니 최대한 빨리 해도 11월쯤 돼야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벌써 판사가 3명째이고, 국가측이 질질끌기로 작정만 한다면 올해를 훌쩍 넘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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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2호)

  <논평> 상호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 보안법 대폭 개정은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상호주의'는 바야흐로 가장 손쉽고도 설득력 있는 국가보안법 개폐론이 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북한이 어차피 대남 혁명전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본 수구 기득권 세력이 국가보안법 개폐 주장을 뭉개기 위하여 애용했던 논리가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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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운동, 불안, 역사, 해방,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1호)

  <논평> 올바른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 원회의 구성도 민주화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국민연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정부는 과거 정권에서 벌어졌던 잘못을 가리는 이 일에 지금껏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들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 두 법의 올바른 시행으로 다른 과거청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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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권력, 국정원, 군대, 경찰, 진상규명, 진실,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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