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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런 이의제기도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이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 매도되기까지 한다.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는 시민의식 지체현상의 근저에는 이렇게 자신의 민감한 신체정보를 기꺼이 국가에 헌납하도록 만든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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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자료실

  평화적생존권 짓밟는 전쟁연습 반대한다

  ... 실시되고 있다.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중무장한 미 증원군 1개 여단 참가 등 올해 RSOI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증원병력을 포함해 총 2만9천여명의 미군 병력과 일본에 임시 배치된 핵추진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호)과 F-117 스텔기 전폭기 1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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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평화 2007-03-29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정부, 무기,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평화적생존권, 불안, 피해,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가 조사한 문건 '수사상황보고 92보'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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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출신, 법원, 일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정부,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02년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를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이미 89년 사상· 양심의 자유의 합법적 행사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특히 89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강제투옥 금지'를 권고했고, 이어서 98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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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 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유엔인권위가 이렇게 민간단체들의 발언을 규제한 것은 인권위 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앞으로 인권위에서 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참여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는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지금까지 인권위를 이끌어왔다는 것이 과장된 평가가 아님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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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인권위원회, 양심, 제도, 정부,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권리, 연대,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법, 아시아,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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