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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다. 위원회에 신고된 자료에 의하면, 100명 이상 희생된 마을이 45곳에 이른다. ◎ 군법회의의 적법성 여부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 모두 두 차례 253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는 '4·3사건 군법회의'는 재판서·공판조서 등 소송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점, 재판이 없었거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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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7호)

  “사형제도는 법에 의한 살인”

  국회의원 155명, 사형폐지 특별법안 발의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5명은 지난 30일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에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문에서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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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1

  인권키워드

  사형, 사형제, 국회,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생명권, 심의, 형벌, 범죄, 민주당, 법,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무기, 국가, 한국, 연합, 아시아, 전환,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4호)

  국회통과 국가인권위법, “껍데기”

  인권단체들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올해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인권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던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 아래 인권기구공대위)는 이 법을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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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법무부, 민주당, 법, 거부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인권교육, 직권남용, 인권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고에서 “격변의 시기에 집단이기주의 등을 정부가 잘 관리해야 한다”, “‘강력한 정부’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2월22일: 창원경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집회에 참여하려던 노동자 가로막음. 이후 노동자들에게 소환조사 시작 3월 1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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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지난 IMF 외환 위기 직후 호텔 롯데 노사는, 연월차 수당을 적치해놓았다가 퇴직금에 합산하여 지급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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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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