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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어 99년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그의 억울함이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99년 서울지검은 이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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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노동자를 사지로 모는 노조탄압

... 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다. 전임비는 노사합의사항? 인권운동사랑방을 포함해서 민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등 7개 단체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 건설 현장을 방문, 현장 관계자를 면담하고 수사자료 등을 조사한 후 밝힌 결과보고에서도 검찰의 ‘기획 수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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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2004-02-15

인권키워드
노조, 검찰, 회사, 노동자, 건설노조, 노동조합, 지역, 생명, 집회, 단체협상, 민변, 노동절, 탄압, 노조탄압, 불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확대하고 관계부처들을 통합·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개혁 대상 국정원에 큰 권한 부여 민변의 최병모 회장은 "이런 문제점 덩어리의 법안은 결코 제정되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최 회장은 "국정원이 수사 관할권을 확장하고 다른 국가기관까지 통합 지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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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54호)

침묵하지 말자, 한총련 이적규정

이적규정 5년, 「한총련문제 범사회대책위」 발족

... 를 설치했으며, 전대협동우회는 통일운동과 함께 한총련합법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민변도 한총련문제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7월경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인권이사회)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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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20

인권키워드
검찰, 사상,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법원, 양심, 인권, 민변, 무기, 국가, 선거,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가들이 대거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잘못된 인권법안의 통과를 기필코 저지하자"는 민변 최영도 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 첫날에는 정부의 인권법안의 문제점(조용환 변호사), 공대위의 인권위원회 법안 설명(윤기원 변호사), 인권기구의 독립성(곽노현 교수)에 대한 기조 발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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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감시, 여성, 평등, 국가, 정책,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조직,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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