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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및 그 구성원 등에 대한 단체자료와 인물존안자료를 수집, 보관하고 있음이 밝혀졌고, 이에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은 사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찰청이 비공개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위 단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류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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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자 처벌문제와 진상규명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진상규명 특별법’ 초안을 제출한 민변측은 “박정희 정권 당시의 피해자 등 과거 70,80년대 희생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특별법 초안에서 제안한 진상규명위원회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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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180호)

  ‘열사 명예회복’ 청신호

  범국민추진위 결성

  ... 사와 김현 원불교 종무원장, 청화스님, 이창복 의장 등이 선임됐으며, 전국연합, 민가협,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40여개의 사회단체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운동과 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 및 기념주간행사를 오는 9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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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추모, 민변

• 인권하루소식 (466호)

  5.18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5.18 불기소 규탄 제3차 국민대회

  ... .18학살자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21일 ‘학살자 공소시효 토론회’를 민변 등과 함께 개최 한다고 밝혔다. 경찰, 대회장 폭력 진압 기자 등 폭행 이날 오후 4시20분경 집회가 끝나고 집회 참석자들이 해산할 쯤 경찰병력 1천여명이 사전 경고도 없이 최루탄을 쏘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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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학생, 국회, 검찰, 농성, 석방, 재판, 치료, 병원, 범죄, 민변, 정당, 무시, 법, 점거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는 16년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 98년 8.15 특사에서 감형으로 석방됐다. 이어 99년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자수한 이근안을 불법감금독직폭행죄와 허위증언에 의한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그의 억울함이 풀릴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99년 서울지검은 이미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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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원,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배제,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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