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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4호)

  <알림> '국가인권위 전략과 역할' 연중기획 첫 번째 워크샵

  "사회보호법과 국가인권위원회"

  ▶ 발표주제 ․사회보호법에 관한 쟁점들 : 민변 이상희 변호사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쓴소리: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활동가 ․사회보호법 실태조사의 내용 :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 ▶ 날짜 : 4월 29일(화) 오후 4시 ▶ 장소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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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활동가, 민변

• 인권하루소식 (2084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9) 제58차 유엔인권위, 파행 끝에 막내려

  이스라엘, 유엔인권위 특별조사단 입국 거부

  ... 구하고, 유엔인권위가 관련된 특별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민변 등 민간단체들도 각국의 테러방지법안이 몰고 오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반복했다. 멕시코, 대테러조치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결의안 철회 인권단체들의 노력으로 대테러조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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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5-02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중국, 제도화, 제도, 국제앰네스티, 사상, 인권위, 파견, 사형제, 피해자, 민변,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8호)

  검찰, 공인노무사에 전쟁선포

  쟁의지원한 공인노무사 기소

  ...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를 상담․지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민변은 이번 사건을, 쟁의행위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평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는 이 씨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공인노무사 제도를 문제삼는 것이어서 사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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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근로감독, 단체교섭, 헌법재판소, 민변,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통제기술' 수출, 자랑 안 돼

  국내업체, 베네수엘라 전자카드사업 수주

  ... 각 분야의 개인 정보를 통합수록한 전자카드를 주민등록증과 대체하려 했던 제도다. 그러나 민변,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과 전북·제주 등의 지역단체들은 '개인정보 유출·정보집중을 통한 국가통제 강화·행정편의주의적 발상' 등의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제도 도입을 완강히 반대했다. 행정자치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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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7

  인권키워드

  기술, 기업, 개인정보, 인권, 민변, 제도, 국가, 중국, 한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범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대응논의와 대중들의 저항 내에서 '인권'이라는 담론은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1) 지배적 상황: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은 무역자유화, 투자장벽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국제금융기관의 구조조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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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권리, IMF,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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