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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0호)

특수교육시행령 입법예고

장애인계 특수교육심사위 시ㆍ도에만 설치, 실질적인 무상교육 등 요구

... 마저 담고 있어 통합교육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거스른 처사라는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제정 된지 17년만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7월1일 시행을 불과 20여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뒤 일반적으로 20일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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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3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학교, 국가, 법, 입법
성명/논평

<성명서> 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 폭력을 규탄하며

... 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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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6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집회, 정부, 최루액, 차벽, 검찰, 공권력, 법무부, 생명, 안전, 용산참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철거민, 형사처벌, 노동조합, 불처벌, 범죄, 광화문, 광장, 조직, 교육부, 불법, 피해, 한국, 테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3호)

[한낱의 인권이야기] 당신은 인권교육을 아는가

육해공 전 장병 ‘온종일 특별 인권교육’은 '까라면 까라'식 군대문화의 전형이다.

... 지 않은 행보다. 학교 폭력(학생 간 폭력)을 대하는 정권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니까.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은 ‘요즘 애들’의 타락한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채찍으로써 엄벌백계를, 당근으로써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춘 창의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목소리를 줄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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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2014-08-14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교육, 장애, 군대, 대통령, 인권, 차별, 국방부, 학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장애인, 저항, 질문, 운동, 역사, 교육부, 연습, 권력, 법,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교조를 지켜내는 것을 넘어

... 간제 교사, 교과별 전문 강사 등을 채용하며 비정규직 교사 비중을 더욱 늘리기 시작했다. 교육부 집계로 교사 10명 중 한 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런 시대상황을 반영하듯 사람들에게 전교조는 참교육보다는 안정적인 정규직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교사뿐만 아니다. 학교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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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0-11

인권키워드
전교조, 정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조합, 권리, 학교, 교원, 기간제, 노동, 노조, 법외노조, 운동, 조직, 한국, 조합, 법원, 결사, 교섭,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리해고, 차별, 파견노동자, 파견법, 해고, 질문, 탄압, 진보정당, 교육부, 자본, 전환, 실업,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②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인 시국선언에 참가해 징계받은 이 헌 교사

... 살아있는 교육의 한 방편이다. 물론 학교 관리자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와 교육부, 교육청에서 시국선언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국선언이 이루어졌으니까. 관리자들과의 갈등은 있었지만, 동료교사들 간의 갈등은 없었다. 미안해하면 했지, 갈등이라니……. 어불성설이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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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인 2009-12-02

인권키워드
교육, 전교조, 학교, 정부, 인권, 청소년, 학생, 활동가, 농성, 저항, 질문, 시대, 민주주의, 불안, 부모, 제도, 교육부,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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