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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0호)

  뒷걸음질치는 근골격계 대책

  규제개혁위, 재계 요구 대폭 수용한 산재 기준 발표해

  ...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의 송준섭 씨도 "산업안전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정부가 직접 노동자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규개위의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 또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치료종결 시한을 근로복지공단의 내부기준지침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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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20

  인권키워드

  건강권, 민주노총, 정부, 기업, 노동자, 치료, 경제, 무시, 산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일기]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

  이번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조사 사업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조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저임금?용역노동의 문제점과 각종위법 사례를 부각시키고자 기획되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영방송사, 지하철 등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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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 기획사업반 자원활동가 2003-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간접고용, 차별, 자존심, 정부, 노동자, 노조, 임금, 정규직, 고용, 동일노동, 퇴직금, 파견법, 회사, 병원, 다짐, 직접고용, 휴게실, 법, 연결,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백혈병환자들 국가인권위 농성 정리

  ... 의 농성은 생명을 담보로 부당한 이윤을 착취하는 제약회사와 국민의 생명권 보장에 무능력한 정부에 맞선 싸움이었다. 건강이 악화된 환자들은 비록 국가인권위 점거농성은 풀었지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환자들은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인하와 보험적용 확대 조치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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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1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생명권, 건강, 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사건 무죄 평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오만한 미국에 반대하는 들불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정부가 소파 운영개선안을 발표했으나(12.4) 사회단체들은 소파 전면개정 않는 운영개선은 미봉책에 불과하다(12.4∼5)며 '무죄판결 원천무효', '소파전면개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사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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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0호)

  반군사주의 운동으로서의 병역거부

  해외 활동가가 말하는 '병역거부 운동의 동향과 전망'

  ... 없애는 수단으로 병역거부를 사용하는 반군국주의적인 것이다. 스페인의 병역거부자들은 스페인 정부가 입법·시행했던 대체복무제에 대해서도 '징병제의 종속물'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수천 명이 감옥행을 불사한 결과, 대체복무제를 포함해 스페인의 징병제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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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운동, 징병제, 양심,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군사주의, 활동가, 병역, 국가안보, 개발, 군사, 미국,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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