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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2절. 무분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 제 3절. 소득격차의 심화 제 4절. 산전후 휴가보장의 미흡 제 5절. 근로감독관 수의 절대 부족 제 6절. 실질적인 실업대책의 미흡 제 8장. 산업보건(제 7조) 제 1절. 노동자 건강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책무 제 2절. 증가하는 산재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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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피해자,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화적 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모성보호 관련법을 개정하되 시행은 2년 연기한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 등 여권 3당이 합의한 내용이다. 출산휴가 90일은 ILO 조약 제183호에 명시된 ‘출산휴가는 최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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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5호)

  인권운동사랑방 2월 월례포럼

  "노동법 개악 움직임과 인권운동의 대응"

  ... 영(02-741-5363) 정부는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연월차 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노동조건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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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법,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2호)

  호텔 롯데, "수당 받아가지 마"

  사측, 임·단협 사항 불이행

  ... 태"며 또한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사측이 격주 휴무제를 악용하여 3급 이상 직원들의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처리한 점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호텔롯데노조가 함께 공개한 연월차수당 반납동의서에는 "(동의자가) 수당 반납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문제도 제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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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0

  인권키워드

  무시, 법, IMF, 노동자, 노조, 농성, 성희롱, 여성노동자, 퇴직금, 회사, 경찰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7호)

  노동위 심사관 노동자에 폭언

  "내가 사장이어도 당신들을 자르겠어!"

  ... 공정성이 의심스러운 발언을 한 것이다. 조 씨와 김 씨, 두 사람은 지난 3월 7일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했으나, 철도청이 이를 무단결근처리하고 징계와 함께 산간오지로 전출시키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황이었다. 김정민 씨는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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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31

  인권키워드

  노동자, 철도노조,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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