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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7호)

[세계인권선언 뜯어보기 ②] 논쟁조항 살펴보기 - 17조 재산권 조항

논쟁과 타협 속 기억해야 할 출발점은?

... 놓여있다. 어떤 국가는 재산권을 자유권으로 읽고, 어떤 국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 노동,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계된 권리와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권리로 고려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그래서 국가의 자의적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기만 하면 보장될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을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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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6-08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인권, 세계인권선언, 기업, 체제, 사회권, 경제, 노동권, 노동자, 단어, 자본주의, 사회주의, 불법, 배제, 교육, 노동, 복지, 생명, 프라이버시, 정당, 공익, 집, 욕구, 계급, 미국, 주거, 법, 시장,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42%가 집(가해자의 집, 피해자의 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동 주거지)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하면 금방 상처가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는 몸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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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파주 성매매 집결지 강제철거 소식을 접하며

... 부동산 재개발 산업’의 팽창을 동력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재개발 과정의 주거와 상가철거 문제와는 달리, 성매매 종사자들의 삶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성매매 여성은 하루 아침에 일터도 집도 철거 당하는 상황에 내몰리지만, 당장 사라져야 할 불법적인 집결지였기에 사회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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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2024-12-07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성착취, 경제, 철거, 성산업, 조례, 문화, 낙인, 노동, 부동산, 지역, 범죄, 개발, 집, 대출, 피해, 단속, 주거, 자본, 전환, 고용, 금융,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모든 인권이 걸어온 길이잖아.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등을 다 내 돈 주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같이 차리고 같이 먹는 밥상처럼 생각해야겠어. B: 사회권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권 침해를 인권에 대한 구조적 침해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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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배제,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인권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민간위원을 거부하며

... 한 개인의 양심을 접으며, 너의 사상의 자유를 넘겨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잠시 너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넘겨달라며 거리에서 잘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러하기에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제도와 관행을 마련하는 일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과제이다. 모든 사람의 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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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인권,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법무부, 독립성, 시민사회, 권리, 정책,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사상, 성소수자, 양심, 사찰, 평화, 국가, 주거,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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