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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법률들은 경찰에 대해 점점 더 많은 비밀정보작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비밀 정보원"과 주거에 대한 "도청"을 이용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그 결과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작용과 시민에 대해 폭넓은 집행권한을 갖는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간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통제문제 정보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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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83호)

  [인권단어장] 사회권

  ... 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게 모든 인권이 걸어온 길이잖아.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등을 다 내 돈 주고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같이 차리고 같이 먹는 밥상처럼 생각해야겠어. B: 사회권을 권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권 침해를 인권에 대한 구조적 침해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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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노동, 인권, 임금, 복지, 노동권, 노동자, 장애, 소비, 경제, 불안, 교육, 불평등, 안전, 최저임금, 학대, 사회보장제도, 건강, 병원,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집, 동료, 학교, 무시, 생존, 국가,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6호)

  [막개발의 첫 단추] 잘못 끼워진 단추는 다시 끌러야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리에 바탕을 둔 개발 사업 제도 재구성 필요

  ...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그것이다. 사업 방식은 다양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합이 주도한다. 그러나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적 주체다. 도시재정비 사업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든다거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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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11-22

  인권키워드

  개발, 지방자치단체, 권리, 민주주의, 지역, 인권, 법, 막개발, 피해, 교육, 나이, 뉴타운, 부동산,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일자리, 역사, 제도, 수도권, 권력, 마을, 주거, 세력, 전환,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4구역)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올 해 3월, 대구시는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대구시 조례는 거리와 쉼터 생활자만을 뜻하는 ‘노숙인’ 정의에 국한된 한계는 있으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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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이주, 서울시, 언어,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0호)

  성소수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자-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2008년 인권선언운동] 12월 2일 발표 예정

  ... 사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성소수자는 주거, 매체 등의 공공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생산·분배할 권리가 있다.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구매의 과정에 성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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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람 2008-11-26

  인권키워드

  권리, 성소수자, 차별, 인권, LGBT, 가족, 트랜스젠더, 세계인권선언, 법, 교육, 노동, 레즈비언, 여성, 재판, 치료, 가족구성권, 국적, 노동권, 무지개, 불평등, 사생활, 성적지향, 수사기관, 언론, 의료서비스, 인종, 장애, 종교, 퀴어, 프라이버시, 건강, 평등, 질문, 활동가, 운동, 집, 생존, 주거, 매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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