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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9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 4.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한 당신에게 벌금 ***만 원을 선고!2심까지 이어진 국기법 관련 재판이 벌금형 확정판결로 마무리됐어요. 단지 이 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를 강요하는 국기법에 대한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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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교육, 인권, 이야기, 신입활동가, 반차별, 경찰, 활동가, 사회권, 참사, 개발, 권리, 사회권규약, 차별, 인권위, 조직, 탄압, 네트워크, 검찰, 노동권, 용산, 저항, 주거권, 민간위탁, 운동, 벌금, 국기, 국가, 매체, 정책, 연대, 배제, 정부,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성소수자,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이주민, 장애, 재벌, 재판, 지역, 철거민, 청소년운동, 테러방지법, 페미니즘, 학습, 화염병, 휴식, 정당, 시대, 역사, 제도, 학교, 무기, 피해, 기술, 법, 서울시, 이명박, 주민, 진보, 소수자, 진상,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38호)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노동과 사법절차는 학교 밖의 일?

  (12)특별한 상황에 놓인 학생

  학교 당국의 수수방관이 돋보이는 하나는 ‘일하는 학생의 권리’이며, 또 하나는 ‘사법절차에 놓인 학생의 인권’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학교도 할 말 있지 않을까? ‘임금 못 받은 것은 학교에 상담하는 것보다 경찰에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가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책임도 지가 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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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2-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경찰, 노동, 노동권, 인권, 청소년, 집회, 학생인권, 노동자,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학습, 질문, 이야기, 교육, 수사기관, 임금, 차별, 상담, 감시, 노동인권, 전교조, 촛불집회, 건강, 욕구, 부모, 법, 연결,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138호)

  [인권교육, 날다] 83만6천원, 이 돈으로 어찌 살꼬?!

  영양만점 밥상을 꿈꾸는 ‘최저임금 밥상’

  ... 뼈 빠지게 일해도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지. ‘가난의 덫에 걸린 근면 성실’을 합법화하는 장치라고나 할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4천원. 여전히 한 끼 밥값도 채 되지 않는 액수이다. 월급으로 환산해 봐도 주 40시간(지난해 7월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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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2-04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가족, 나이, 노동자, 여성, 병원, 이야기, 대출, 정부, 격차, OECD, 인권, 인권교육, 임금, 장애, 청소년, 최저생활, 영세사업장, 전세,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5호)

  [자유발언대] 7분 선생님들, 부당징계를 취소하라

  ... 한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교육기본법 등에서도 ‘교육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사람의 눈치나 보고 행여 징계라도 받을까 아무것도 발의하지 못하는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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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9-01-08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활동가, 민주주의, 양심, 인권, 존엄, 청소년, 질문, 이야기, 교육부, 학교,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2호)

  인권 중의 인권인 교육권, 그러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6조 교육권

  ...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지지를 보였다. 현실적으로도 당시 40여개 국의 헌법이 무상의무교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교육권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에 의심이 없었다. 고용최저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교육은 무상이고 의무여야 한다는 규범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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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9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국가, 학교, 발전, 세계인권선언, 차별, 부모, 사회권, 한국, 인권교육, 전쟁, 조직, 불평등, 평등, 빈곤, 고용, 정부, 나이, 남용, 노동, 청소년, 학생, 경제, 민주주의, 역사, 계급, 평화, 권력, 법, 시장, 배제, GDP, 언론, 임금, 장애, 정치, 종교,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시간, 노동조합, 소비, 체제, 시대, 활동가, 자유주의, 약자, 헌법, 무시, 공공성, 생존, 언어,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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