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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족시키는데 있어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규약의 조항과 관련된 한국의 법조문을 나열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 구체적 실시 상황과는 유리된 추상적 설명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판례나 실제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규약의 의무이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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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4호)

  안기부에 알아서 기는 언론들부터 각성해야

  조작 의혹 간첩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하다

  ... 보내온 기사는 실리지 않았다. 강수림 의원 (민주당 인권위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기관은 즉시 그 전모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언론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싣고 안 싣고는 그들의 자유다. 결국 언론이 누릴 자유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비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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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언론, 안기부, 신문, 인권, 간첩, 감시, 국가보안법, 망명, 민주당, 권리, 한국,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설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문서이다. 이것은 '선언'이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분명한 국제관습법으로서 국제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1966년에 세계인권선언은 두개의 인권규약(Covenant)으로서 조약화 되었다. 사회권을 규정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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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1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정부,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고문, 피해자, 경제, 제도, 심리, 구제절차, 여성, 차별, 한국, 고용, 발전, 문화,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진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두 국가가 된 지금,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적대가 아닌 평화공존이 시작되기 위해 한국에 필요한 변화

  ... 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며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 조선 땅을 자국 영토로 명시한 한국 헌법의 영토조항, 그리고 정권 붕괴와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의 태도다. 한국과 조선은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하며 국제적으로 두 주권국가가 됐지만, 한국의 헌법 3조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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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10-26

  인권키워드

  조선, 한국, 평화, 이재명, 국가, 통일, 체제, 헌법, 대통령, 권리, 한반도, 미국, 핵, 안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경, 언론, 국방부, 국민의힘, 윤석열, 질문, 정전, 무기, 생존, 동맹, 중국, 법, 연결, 한미동맹,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라면

  또 다른 ‘쿠팡들’이 아니라 쿠팡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 업 규제 완화, 의무휴업 자율화, 온라인 기반 새벽배송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키워 쿠팡과 경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연료로 삼을 수 없도록 야간노동을 규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야간노동을 확대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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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6-08-17

  인권키워드

  쿠팡, 플랫폼, 노동자, 정부, 노동, 권리, 국회, 미국, 근로기준법, 기업, 남용, 노동기본권, 국가, 개인정보, 건강, 경제, 성장, 시장, ILO, 감시, 국제노동기구, 생명, 차별, 특수고용, 해고, 노동시간, 코로나19, 윤석열, 시민사회, 시대, 일자리, 제도, 중국, ai, 법, 전환, 디지털, 배제, 일본, 과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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