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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는 지난 8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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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u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권의 유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국민의 자주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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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민족, 생명, 여성, 제도, 인권, 범죄,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수사과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여성인권위원회(이성혜 두레방 관장), 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김영 목사)등 4개 위원회를 두고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김지숙(연극배우) 씨 등에 대해 감사패를 수여하고, 지난 8월 4일 미군뺑소니 차량을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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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제도, 한국,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설명)

  ... 단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일 뿐 전쟁책임에 따르는 전쟁범죄자들의 처벌과 배상을 명시한 국제법과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전후 처리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국제적 선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1965년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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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위안부, 전쟁, 민변, 평화, 법, 아시아, 대통령, 재판, 사할린,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9호)

  일본 제출 유엔 인권보고서에 민변‧정대협 반박보고서 마련

  ... 관한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마련, 제출하기로 하였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40조에 의하여 일본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3차 보고서가 10월 26-27일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일본 보고서 청문회’에서 논의됨에 따라 제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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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1

  인권키워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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