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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막는다며 지향성음향장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여론과 인권단체의 반발로 유보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집행력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를 위해 경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0년 4월 27일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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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정책, 단속, 경찰관,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채증,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권규약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면서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해 입법조치의 채택을 비롯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사현장인 남일당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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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교과부의 학교 독재구역화 ?

  학생은 노예가 아니다

  ... 소년들,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시늉조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입법예고까지 한다는 이야기에 기가 막혔다.(하긴 언제 한 번이나 교육정책 같은 걸 정하면서 학생들 의견을 들은 적이나 있었나.) 교육과학기술부가 17일 발표한 것의 제목은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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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1-01-19

  인권키워드

  학교, 체벌, 학생, 인권, 권리, 제도, 노예, 회사, 이야기, 교육부, 법, 교육, 두발자유, 운동, 민주주의, 역사, 4대강, 교원, 근로기준법, 아동권리협약, 안전, 저항, 정치,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습, 건강,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세력,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10년 평가와 2011년 계획으로 바쁜 나날들

  ... ‘동성애차별금지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사상적 근간과 사회적 통념을 무너뜨리는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 어떤 분야에서도 차별 또는 혐오로 인한 사회적인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만들려고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을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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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인권위, 개발, 이야기, 인권, 차별, 강제퇴거금지법, 활동가, 지역, 사랑방, G20, 비정규직, 강제퇴거, 국회, 법, 용산참사, 용역, 집, 제도, 학교, 재발, 노동자, 불평등, 학생인권조례, 휴식, 경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약자, 조직, 피해, 한국, 이주, 감시, 기간제, 낙인, 법무부, 사회권, 성소수자, 세입자, 시설, 용산, 인종, 장애, 재판, 저항,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퀴어, 파견, 학생, 해고, 경제위기, 사찰, 진실, 평등, 민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33호)

  [벼리] 서둘러야 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강제퇴거는 사회적 관계와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 수 있도록,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개선되어야 하고, 입법되고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다시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게 강제퇴거와 폭력적인 철거를 금지하는 일일 것이다. 강제퇴거를 막기 위한 투쟁은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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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박래군 2011-01-05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개발, 법, 권리, 용산참사, 주거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집, 사회권규약, 저항, 세입자, 용산, 인권, 지역,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제도,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검찰, 고문, 국회, 부동산, 상가, 상가세입자, 싸움, 용역,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참사, 진상규명, 약자, 역사, 불법, 국가, 의존,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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