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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99호)

[연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그리는 기본권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기본권

... 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의지의 총화라는 권력형성의 민주적 원리 못지않게, 그 권력의 오용과 남용의 위험성을 경계한다는 것. 정 교수는 "아무리 민주적으로 형성된 권력이라도 그 권력의 위험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권력에 대한 경계와 통제 그리고 감시가 자유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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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민주주의, 체제, 권력, 양심, 감시, 사법부, 인권, 존엄, 참정권, 진실, 헌법, 국가, 결사, 교육, 남용, 병역거부, 사상, 선거권, 언론, 집회, 헌법재판소, 피선거권, 자유주의, 한국, 주거, 선거,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 불심검문|일반 (2977호)

불법 불심검문 관행에 맞선 한 시민의 승리

서울남부지법 "100만원 배상하라"

... 문제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는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심검문 피해자들은 대부분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권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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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20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재판, 불법, 질문, 권리, 범죄, 동행, 국가, 회사, 소송비용, 손해배상, 법, 법원, 남용, 형사처벌, 피해자, 민변, 집, 무시, 벌금,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위와 권한의 독립성 -국가인권기구가 정부나 여타 공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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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정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무시, 발전,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658호)

민주 원로들 "대체입법도 필요 없다"

국제인권기구들, 민가협과 함께 "조건 없는 국보법 폐지" 한 목소리

...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은 형사법의 대전제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어 집행자들이 자의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세계적인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민주인사를 체포, 고문, 사형한 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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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한국, 민주주의, 헌법, 군사, 국가, 법, 고문, 국제앰네스티, 남용, 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5호)

'안보' 핑계 대지마!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① 국보법과 안보

... '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을 하려다보니 그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과 남용의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서도 '비판적 세력에 대한 통제권'을 움켜질 수 있었으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도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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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안보, 세력, 국보법, 국가, 저항, 민주주의, 법, 국가안보, 남용, 전쟁, 체제, 이야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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