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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며 지문날인 제도의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가 감시, 관리하는 것은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지문날인이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어 위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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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범죄, 헌법, 법,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89호)

  빼앗긴 자유 어떻게 되찾을까 -『집회와 시위의 자유』

  ... 법 이외의 법률을 통해 변형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집회·시위현장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심검문을 위법적인 일제검문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의동행을 강제동행으로 변질시켜 사람들의 집회·시위 참여를 봉쇄한다는 것이다. 또 집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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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09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감시, 검찰, 남용, 소외, 언론, 허가제, 경찰폭력, 민주주의, 신고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4호)

  (주)대용, CCTV 철거

  작업장 ‘노동자 감시는 인권침해’ 확산 계기

  ... )대용은 지난 24일 저녁 8시 작업장 내외부에 설치한 CCTV 7대를 모두 철거했다. “감시없는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며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감시 문제로 파업을 진행한 대용 노동조합(위원장 박성준)은 25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현장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영산강 환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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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26

  인권키워드

  CCTV, 철거, 민주노총, 파업, 감시, 노동자, 국회, 노조, 직장폐쇄, 회사, 단체협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2호)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그 후 ②

  경찰 상주, 노조사무실 폐쇄

  ... 고 조용히 지낼 것을 종용한다"며 괴로움을 토로했다. 회사는 또 용역을 고용해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나섰다. 부평공장에서는 용역을 고용했다.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했거나 군대를 갓 제대한 것으로 보이는 용역들은 식당 등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어김없이 나타나 "조합원들을 감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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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3-15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용역, 이야기, 감시, 노조, 회사, 경찰, 군대, 노조원, 민주당, 광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10호)

  현대차 가족들도 수배생활

  회사, 합의 불이행·노조 파괴에 혈안

  ... 합의사항마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또한 경비들을 동원해 노조간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경찰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와 관련, 노조측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그 여세를 몰아 지금 진행중인 전환배치를 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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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회사, 경찰, 가족, 정리해고, 노동조합, 감시, 노동자, 집시법, 파업,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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