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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성명] 집회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민관공동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 난 3월 9일 발표한 평화적 집회시위대책안이 평화시위정착을 명목으로, 사실상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반민주적 대책임을 밝히며 민관합동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3. 하지만 민관공동위원회는 3차 회의를 지난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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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실명제, 집시법, 시민사회, 정부, 감시, 경찰폭력, 가해자, 경찰관, 언론, 인권, 정부보조금, 평택,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인도적 원조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가장 취약한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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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공포를 인질 삼아 감시카메라(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은 25일 'CCTV 관제 센터'를 열고 감시카메라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72대의 감시카메라는 신사동·논현동·대치동 등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 등에 설치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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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자료집

  KT의 반인권적 차별행위 및 노동감시 실태 피해자 증언대회 실태조사보고서 발표 유형별 피해자 6인의 피해사실 증언 1. 노동감시 및 미행 사례 2. 수시 전보 조치 및 부당발령사례 3. 114 분사시 전직 거부자에 대한 차별 사례 4. 노동조합 활동경력자에 대한 차별 사례 5.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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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0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차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지난 1월말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을 감시․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계획을 발표한 이래 이 기구의 설립을 일방적으로 추진, 아동관련 민간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던 보건복지부가 민간단체들의 요구에 못 이겨 23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도 또다시 참석자들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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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정부,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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