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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학생인권법안을 가위질 말라~

... . 처벌의 수위가 높은 경우에만 재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재심 청구가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의 무지를 보여준다. 이는 오히려 퇴학 외의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까지 낳을 수 있다. 2006년 9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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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1-28

인권키워드
국회, 학생, 학생인권, 학교, 인권, 교육, 청소년인권, 법, 입법, 사형, 인권교육, 집회, 권리,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7호)

차별을 끊기 위한 행동에 주목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 동성애

... 있다. 이성애자가 아닌 성정체성을 가진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습 받아야 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13~23살 청소년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서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병철, 하경희, 2005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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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권 2007-10-3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운동, 군대, 성소수자, 장애, 학교, 성적지향, 인권, 언어, 법무부, 반차별, 성희롱, 여성, 인종, 자살, 출신국, 피해자, 성추행, 평등, 약자, 피해, 고용, 정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형법, 남녀고용평등법, 생명, 에이즈, 이념, 이주노동자, 정치, 청소년, 학습, 국방부, 경제, 활동가, 권리, 스트레스, 역사, 헌법, 부모, 상담, 가해, 세력, 성장,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끊임없이 침묵할 것을 강요하는 공직선거법,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계속 침묵하고 있어야 할까? 우리의 빼앗긴 정치적 자유를 되찾기 위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복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고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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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대선, 민주주의, 국회, 투표, 정당, 불법, 헌법재판소, 총선, 한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법, 매체,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활동가의 편지

마음이 ‘동’하는 즐거움~

... 이 마음과 달리 삶에서 멀어졌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 아! 문화를 향유할 권리~ 한 번 누리러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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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상임활동가) 2007-06-15

인권키워드
단어, 권리, 민주주의
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정부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유권에서부터 경제사회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인권상황은 후퇴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운 NAP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에 대한 맹목에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어떠한 반성과 변화의 의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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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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