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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3호)

  사회복무제, 여성도 참여하라?

  ‘안보국가’에서 탈남성화된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 ;편집인주>지난 <인권오름> 42호에 실린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기사를 통해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외면한 사회복무제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았다. 이번에는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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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인화(pinnacolada@hanmail.net) 2007-02-28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북한, 전환, 배제, 정부, 병역면제, 장애, 평등, 제도, 이스라엘, 군대, 양심, 돌봄, 국방부, 체제, 집, 강정, 병역거부, 여성운동, 전쟁, 출산, 탈북여성,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군사주의,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들을 관료화시키는 정점에 법원행정처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장의 지휘에 종속되는 법관들에게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법관이라기 보다는 관료로 성장해 온 김황식 후보자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더욱이 김황식 후보자는 1994년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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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현 씨는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2심 재판은 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지난달 초 구속됐던 인권운동사랑방 후원모임인 의 영민 씨 역시 보석이 받아들여져 석방됐습니다. 물론 무죄석방이었다면 더없이 기뻤겠지만, 재판종료까지는 아직 긴 시간이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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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5-15

  인권키워드

  석방, 사랑방, 재판, 신자유주의, 감옥, 병역거부, 양심, 이동권, 인권, 장애, 휴식,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06호)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 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의 반인권적 관행을 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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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양심, 질문,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외교적 언사이겠거니 생각해주고 싶어도, 낯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전세계의 양심 세력들이 거리에 나와 전쟁 반대를 외치는 이유를 모른다고 시치미 떼지 말길 바란다. 대량 살상 무기 운운은 구실일 뿐, 미국이 전쟁을 벌이려는 진짜 속셈은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 장악이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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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대통령, 평화,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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