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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사 완공을 한 달 앞두고,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장애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서울시(시장 이명박)에 권고했다. 1일 인권위는 "(청계천) 보도의 폭은 1.5m이나 보도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 가로수가 있는 곳의 통행가능 유효폭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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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1호)

  인권위, 비정규법 개악안에 제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 파견제 확대 반대"

  ... 를 주요 사업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사합의에만 문제를 맡겨둬서는 약자인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리 없다"며 "현실적으로 인권위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법안에 대한 인권위 의견에 대해서는 "파견노동자를 보호해 중간착취를 줄이는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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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기간제, 비정규, 노동자, 동일임금, 사회권, 인권, 파견, 임금, 정규직, 차별, 노동시장, 동일노동, 파견법, 노동3권, 노동법, 직접고용,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노동인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동일가치노동, 활동가, 권리, 약자, 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 촉구 강의석 학생 국가인권위 합의에 관한 성명서

  ... 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수 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학교측이 계속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약자인 강의석 학생에게 많은 심적 부담을 안겨주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서 체결에 강의석 학생이 주장해 온 정당한 요구를 학교측이 전면적으로 수용할 것과 학내 종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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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학생, 종교, 국가인권위원회, 학교, 인권, 교육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헌법,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하루소식 대담

  ... 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는 게 낯설었을테니까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1기 인권위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인권전담 국가기구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큰 일이었다고 생각입니다. 내용적으로는 특히 구금시설의 수용문화를 개선한 것, 수사기관의 수사관행을 개선한 것,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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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5-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회권, 비정규직, 인권, 인권교육, NAP, 차별, 약자, 정부, 아동, 주거권, 법, 정책, 개인정보, 건강권, 공무원, 국가보안법, 정보인권, 소수자, 밀양, 성적지향, 장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기간제, 대통령, 교육권, 사형제, 조직, 한국, 근로, 출신, 감청, 구금시설, 노동권, 노동자, 노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세입자, 수사기관, 심의, 양심, 여성, 인권감수성, 질병, 최저임금, 테러방지법, 파견, 청와대, 치료, 사회보장, 개발, 설득, 시민사회, 질문, 경제, 학교, 이라크, 생존, 입법, 배제,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9호)

  장애인 우롱하는 공중파

  제작진 인권감수성 요구돼

  ... 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징계 수준이 권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공개 사과조차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박 연구원은 "선언에 그치고 있는 법조항에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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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2-1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인권, 인권감수성, 소외, 인권교육, 약자, 법, 서울시, 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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