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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17일 ∼ 3월 25일)

  ... 시위(3/24) /주한 미상의회장, '대우자동차 공자매각' 발언(3/24) 4. 헌재, 기본권에 관심 없다? 한총련 추적에 앞장선 주선회 법무연수원장을 헌법재판관에 내정, 23일부터 업무시작(3/21) /헌재, 전원일치로 사회보호법의 보호감호 위헌 아니다고 결정(3/22) 5. 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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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새만금, 경찰, 집회, 검찰, 경찰관, 공권력, 대통령, 민주노총, 징병제, 파견노동자, 파업, 화염병, 부당해고, 벌금, 공공성, 기본권, 미국, 한국, 갯벌,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7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① WTO, IMF, 아셈

  ... 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권마저도 무시되는 것이다. IMF의 파괴력은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경험한 일이다.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공공지출의 대폭 삭감을 강제하는데,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초국적자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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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8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IMF, 교육, 국가, 시장, 체제, 권리, 헌법, 기본권, 법, 아시아, 보복조치, 임금, 지적재산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 동자를 풀어주면서 '다시는 이런 일(집회, 파업)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는 기본권 유린이야말로 진짜 '대란'을 부르는 지름길임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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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5

  인권키워드

  전쟁, 평화, 노동자, 불안, 기본권, 테러,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9호)

  미결수 수의착용 위헌

  헌재, "무죄추정, 행복추구권 위배"

  ... 사시와 구치소내 구별 반면, 재판부는 "구치소 등 수용시설 안에서의 재소자용 의류 착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합당한 행위"라는 결정을 동시에 내려 아쉬움을 남겼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점 △수사 또는 재판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 △미결수에게 사복을 입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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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무죄추정, 기본권, 법무부, 수사기관, 시설, 재소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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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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