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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또한 상투적인 핑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 33조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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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자에 대한 근기법상 보호조항 삭제 등의 모성보호관련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토론회가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5일 종로성당 강당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민변이 공동주최한 ‘노동법 개악저지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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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민주노총, 조직,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권, 노동시장, 법,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의적인 체포·구금 및 추방(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등 21조까지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 제4조 : 누구도 노예나 노예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에 앞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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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책임이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임을 다지는 일이었다. 자유와 평등을 양축으로 한 인권의 종합적인 보장은 수많은 국제인권법에서 공인되고 여러 기구에서 재차 확인돼온 것이다. 소수의견의 보호가 중요하듯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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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인권하루소식 (823호)

<인터뷰>노동법 공동수업 진행한 정진화 교사(36·양천중)

"파업, 자신의 문제이며 권리라는 것 알려주고 싶다"

... 이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불러오게 되었다는 사실, 파업이나 집회·시위 등이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라는 점 등을 수업시간에 10-20분 정도 할애해서 설명해 주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선 학생 자신의 부모님의 문제라는 점 등을 같이 이야기했다. 노동기본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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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노동법, 이야기, 파업, 학교, 국회, 이념, 정리해고, 학생, 노동기본권, 질문,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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