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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03호)

수사기관 영장없이, 통신활동 추적가능

통신비밀보호법 등, ‘통신비밀 침해’ 위헌소송

... 가권력이 국민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감시이며 통신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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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영장, 통신비밀, 법원, 감시, 헌법, 법, 헌법재판소, 회사, 권리,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94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당당하게’, ‘스스로’ 권리찾기

... ‘노동3권 완전보장’, ‘근로기준법 준수’이다. 참으로 익숙한 구호다. 그야말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가. 물론 이것이 모두는 아니다.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이 무엇보다 ‘노동권’을 강조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노동자생활권으로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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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란 2001-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배제, 노동, 노동권, 발전, 노동3권, 자본, 근로기준법, 단시간노동자, 복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장애, 고용보험, 노동시간, 일자리, 생존,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76호)

<논평> 파업을 보는 비뚤어진 눈

... 또한 상투적인 핑계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헌법 33조가 단체행동권(파업권)을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인정하는 까닭을 곱씹어 봐야 한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자본의 도발에 맞선 불가피한 저항이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양산, 복수노조 유보를 비롯한 노동기본권의 후퇴…. 그런데도 정부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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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16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정부, 노동자, 불법, 언론, 파업권, 권리, 권력, 자본, 복수노조, 비정규직, 저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경제, 탄압,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파업을 ‘시민들의 발목을 잡거나 환자들을 방패로 삼아 투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본권과 생존권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을 강요한다. 영화는 유예된 기본적 권리를 복원하는 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끝나지 않은 싸움 에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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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의적인 체포·구금 및 추방(제9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2조) 등 21조까지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로서 의미를 갖는다. [ 제4조 : 누구도 노예나 노예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노예제도와 노예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금지된다. ] 노예제도에 대한 금지는 세계인권선언의 제정에 앞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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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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