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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빈곤의 형벌화 -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보고서, 2011년 8월

... 한다. 이런 조치들은 수혜자의 자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을 막는다. 수혜자를 감시하는 정책은 수혜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며 죄책감과 분노와 수치를 느끼도록 만든다. 사회복지 급부를 운영하는데 국가들이 채택한 광범위한 통제와 감시 메커니즘은 사회복지급여 속여타기에 분명히 비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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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1-10-19

인권키워드
국가, 차별, 빈곤, 배제, 법, 권리, 인권, 형벌, 낙인, 정책, 공무원, 노숙인, 평등, 주거, 감시, 교육, 민영화, 법집행공무원, 시설, 지역, 불법, 의존, 마을, 퇴거, 남용, 사회주택, 안전, 언론, 주거권, 프라이버시, 홈리스, 건강, 경제, 재생산, 집, 무시, 이주, 고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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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찰 공권력에 의한 여성 조합원, 인권활동가 성폭력 사태 규탄 및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고 있는 학습지 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불허가, 경찰에 의한 무수한 농성장 침탈과 24시간 감시로 인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7월 30일 아침, 혜화경찰서 대학로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은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조합원이 내리쬐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우산을 펴서 펜스에 걸어놓았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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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09

인권키워드
경찰, 성폭력, 여성, 가해자, 공권력, 활동가, 법, 집회, 범죄, 감시, 권리, 교육, 노조, 농성, 성희롱, 인권, 재발방지, 해고, 피해자, 성추행, 국가, 강제해산, 경찰관, 여성노동자, 용산참사, 경찰폭력, 유가족, 탄압, 노동탄압, 가해, 무시, 생존, 권력, 기본권, 세력, 언어, 이명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79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4월 반딧불 : 시설 내 아동인권

... 는 스쿨폴리스, 교내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등 오히려 폭력적인 방식인 감시와 처벌을 통해 폭력을 해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이들을 범죄라는 절망의 늪으로부터 구출해 내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기는커녕, 사회 불안 요소인 범죄 소년들을 격리 수용함으로써 기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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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미 2005-04-21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범죄, 아동, 소외, 청소년, 학교, 감시, 감옥, 남용, 불평등, 자살, 이야기, 약자, 불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95호)

어둠 속 인권위원 인선 또

인권회의, "김호준 안돼"

... 범위한 추천과 공개적인 인선절 차 마련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 도입 △인선 후 사후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활동 공개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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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12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배제, 국회, 대통령, 언론,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대법원,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약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3호)

◐ 유해정의 인권이야기 ◑ 가려진 진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

...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여기에 사고는 매우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고 군에 대한 사회적 감시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문제를 심화시킨다. 설사 백 번을 양보해 군의 조사를 신뢰한다 해도 '결론'은 수긍하기 어렵다. 군은 대부분의 사망사고를 '자살'로 결론지으며, 그 이유를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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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6-01

인권키워드
군대, 국회, 자살, 진실, 국방부, 광장, 가혹행위, 감시, 괴롭힘, 농성, 사상, 진상규명, 동료,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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