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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1일-6일)

  ... 생리휴가는 무급전환(C.2.4 2)/출사휴가 84일로, 여성 이공계교-직업훈련원 진학우대,정부 근로여성복지위(D.2.4 2)/출산휴가 84일로 늘려, 여성정책심의안 생리휴가는 무급(H.2.4 30)/출산휴가 12주로 늘린다, 여성정책심의위 생리휴가 무급으로 남녀차별 개선, 남성에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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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장애, 온실가스, 임금체불, 노동절, 제주,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남녀차별, 북한, 사법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자살, 재소자, 집회, 진상규명, 시대, 학생운동, 헌법, 교육부, 무시, 무기, 피해, 조선, 아시아, 고용, 해녀, 배제, 출신, 문화,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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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호)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 본부는 12일 오후에 공동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경찰의 대회불허 및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예정이던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연기하여 14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를 원만히 마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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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보법, 청와대,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호)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 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민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공안당국의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상안 위원은 현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법 집행자인 경찰은 현존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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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1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허가제, 법, 정부, 소외, 인권위, 경찰, 민주당, 민변,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이다. 작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불거진 교사의 권리 침해 문제를 두고 정부는 과도한 학생인권 옹호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학교 구성원 조례)를 신설해 학생인권조례를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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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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