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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21만54명의 외국인노동자(산업기술연수생 68,020명, 합법취업자 13,420명, 불법체류자 129,054명)가 국내에 들어왔으며, 그중에는 한국여성과 결혼해 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은 늘어날 추세이고,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경우 연령이 20대 후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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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가족, 체제, 권리,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법, 이주, 전환, 혼인, 일본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66호)

  ‘가정을 가질 권리’도 차별

  6개 종교단체 국적법 개정 캠페인

  ... 이다. 96년 12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산업연수생 6만8천여명, 불법체류자 12만9천명, 합법취업자 1만3천명을 포함해 모두 21만 여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취업연수제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의 국내 유입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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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2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권리, 국적,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5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25일 ∼ 8월 31일)

  ... 임시보호소인 에이즈 감염자 쉼터 운영 예정/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 대법관), “불법체류 노동자 모하메드 압둘칼렉(방글라데시) 씨에게 퇴직금 지급하라”고 판결/<다켄즈 니헤테르>지, 1935-75년까지 시력장애인, 정신박약자 등 6만명의 스웨덴인들이 불임시술 받았다고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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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에이즈, 퇴직금, 미국, 일본, 노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임금, 질병, 불법체류,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유가족, 한반도, 쉼터, 국가, 기술,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5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18일 ∼ 8월 24일)

  ... 을 위한 조처 촉구/한총련 대표로 쿠바 청년학생축전참가와 북한 방문을 위해 출국했다가 해외체류중 갑자기 이를 거부한 양현주(23, 홍익대 건축과 제적)씨 귀국후 안기부에 연행조사 뒤 20일 훈방 조치 ◆ 19일(화) 정부, 내년 예산증가율을 5～6% 높이기로, 이중 방위비 6% 증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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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명예훼손, 성희롱, 안기부, 병원, 대우조선,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4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8월 4일 ∼ 8월 10일)

  ... (USAID), 북한에 옥수수 2만500t 지원 ◆ 5일(화) 여야, 한국국적의 해외 장기체류자들도 투표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예정/ 기아사태로 서울 지역의 7월 어음부도율이 0.23%로 치솟아 15년만에 최고치 기록/유엔식량계획(UNDP), 북한의 가뭄피해 실태 조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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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지역, 국가, 일본, 석방, 파업, 피해자, 교육부, 피해,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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