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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9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14일 ∼ 10월 21일)

... 등 51개항 국가에 권고(10.15)/ 인혁당사건 진상규명대책위, ‘인혁당 재건위 사건’ 법원에 재심청구키로(10.15)/ 의문사 유가족 등, 한나라당사 앞에서 ‘의문사법․명예회복법 개정 2차 촉구대회’(10.16)/ 군법무관출신 판사․변호사 9명, 공정한 군검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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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경찰, 배제, 법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민주노총, 종교,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진상규명, 유가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있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적극 적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원칙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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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됐다. 대우자동차가 3월 5일 낸 '정리해고자 출입금지 및 조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조합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가로막은 것이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7일 낸 '업무 및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9일만에 심리가 이뤄졌고(3/16), 언제 결정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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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과를 낳았다. 일반시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고 있는 불심검문은 시민단체의 각종 캠페인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99년 1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항소부는 1심 법원에 이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어긋나는 불심검문에 대하여 국가는 시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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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활동 이야기

한광호가 떠난 지 1년, 노조 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나?

... 의 개입 없이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성기업 어용노조인 2노조도 법원의 판결로 해산됐습니다. 그러나 제3의 어용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노동자만 받는 세상이고 그게 억울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의 처벌을 촉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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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4-07

인권키워드
노조,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회사, 노동조합,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법, 동료, 헌법, 법원, 감시, 검찰, 괴롭힘, 노동, 농성, 존엄, 해고, 노동법, 다짐, 체제, 민주주의, 일자리, 노조탄압, 불법, 자본,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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