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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9호)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①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석영 씨

  "올해는 사회보호법 폐지되리라 믿었는데"

  ... 해도 하루 15-16시간씩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며 일하다 때려치우고 또 다시 절도 같은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요." 청송에서 만난 한 동료는 출소 후 건축자재 공장에 취직했다 손가락이 잘려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쓰레기 소각일을 하다 발가락에까지 화상을 입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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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8

  인권키워드

  법, 국회, 국가보안법, 동료, 범죄, 농성,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인권, 설득, 이야기, 일자리, 성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범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한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에 다친 팔의 치료도 출소 뒤로 미뤘다는 김모 씨는 상태가 악화돼 깁스까지 해야 했던 왼쪽 팔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해냈다. 사회능력 제거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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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입법회의도 전두환 뜻대로 춤추는 사이비 입법기관이었다. 아무리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자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면서 별도로 7년에 이르는 보호감호처분까지 병과하는 것은 근대형법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며 "교도소가 아닌 보호감호소"이기 때문에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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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냐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건 취직을 하건 꼭 챙기는 필수품인지라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생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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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202호)

  만도기계, 끝내 경찰력 투입

  노동계, 거센 저항 예상

  ... 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게 신노사문화냐”며 “허망한 말잔치로 국민을 속이며 노동자를 향해 범죄를 저지르는 김대중정권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만도기계 노조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다”며 “민주노총은 지금 즉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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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공권력, 민주노총, 파업,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경찰, 불법, 검찰, 교섭, 노동자, 물대포, 집회, 휴가, 노동조합, 범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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