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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7호)

  역사적 유죄 선고, 집행은 우리 손에

  전범민중재판을 마치며

  ... 반임을 차분하게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2003년 3월 20일 미영의 이라크 공격은 침략범죄라는 것과 이런 침략전쟁에 가담하여 병력을 파견한 피고인 노무현의 행위가 침략범죄의 공범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즉각 철군할 것 △이라크 민중에 대한 고문과 학살, 생존터전의 유린과 자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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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4-12-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평화, 재판, 권리, 파병, 가해자, 고문, 대통령, 변론, 북한, 파견, 범죄, 소비, 진실, 질문, 정당, 역사, 헌법, 무기, 자위권, 생존, 학살, 국가, 제국주의, 미디어, 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02호)

  지음의 인권이야기

  확대 일로 CCTV, 제동을 걸어라

  곳곳에 설치된 CCTV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사람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아직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다. 범죄자들이 한순간에 개과천선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고, 그렇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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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3

  인권키워드

  CCTV, 지역, 범죄, 경찰, 인권, 프라이버시, 감시, 개발, 활동가, 불안, 무시, 기술,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13호)

  <기획 연재>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③

  국가가 만들어 내는 '되돌이표' 인생들

  ... 44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금도 범죄의 유혹을 느낍니다." 한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에 다친 팔의 치료도 출소 뒤로 미뤘다는 김모 씨는 상태가 악화돼 깁스까지 해야 했던 왼쪽 팔을 보여주며 울분을 토해냈다. 사회능력 제거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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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 기술, 교육, 치료, 범죄, 교도관, 신문, 임금, 최저임금, 다짐,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34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테러방지법은 가고 '평화의 국제연대'여 오라

  ... 하는 점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는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 테러를 반인간적 범죄로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또한 그러한 범죄에 대해 심판할 상설국제형사재판소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1998년 7월 17일, 로마에 모인 120개국 정부는 상설국제형사재판소 설치를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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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수 2002-02-19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법원, 평화, 정부, 반테러, 전쟁, 범죄, 법정, 국회, 설득, 권리, 국제질서, 국가

• 인권하루소식 (1386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②

  왜 반인권적인가?

  ... 한결같이 등장하는 것은 '인권침해' 시비이다. 하지만 이에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범죄나 사고 발생시 신속한 신분확인이 효과적일테니 지문을 찍어두는 게 뭐 그리 나쁠 것 있냐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가건 취직을 하건 꼭 챙기는 필수품인지라 '주민등록증 없는 생활'을 생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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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권리, 주민등록제도, 인권, 정부, 프라이버시, 국가, 범죄, 제도, 간첩, 감시, 대통령, 역사, 헌법, 권력, 기본권, 피해, 디지털, 성별,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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