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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21호)

노령수당지급 소송 지연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94년 12월 대법원에 제기한 노령수당지급제외처분 청구소송 최종선고가 12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고법으로 환송되었다. 참여연대는 노인복지사업지침의 위법성과 함께 노인들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의 문제를 이기남(68)씨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현행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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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13

인권키워드
노인,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인권하루소식 (341호)

‘부산 신씨 일가 조작간첩 사건’ 비디오 제작 홍보활동 나서

천주교조작간첩대책위, 신씨 일가 사건 보도물 재편집

... 조총련 간부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누설했다는 혐의로 80년 구속되어 81년 대법원 확정판결(신귀영 15년, 신춘석 10년, 서성칠 15년)을 받은 것으로 가족들은 지난 해 12월 고문에 의한 조작을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 보도프로에는 당시 검찰측 증인 박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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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4

인권키워드
고문, 간첩, 검찰, 조작간첩, 심리, 감옥, 대법원, 사형, 진실,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J.4)시론/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려면..., [상고여과]로 시간낭비 없애자(서정우) <1.27>(J.5)시평/법조 집단이기주의 개혁하라(안경환) <1.28>(D.8)특별기고/상고심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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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461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고문 기술자’ 이근안

... 고문 및 각종 불법 체포 혐의로 오랜 수배 끝에 1999년 ‘자수’한 이근안은 2000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6년 출소한 이근안은 자신의 고문 범죄가 ‘애국 활동’이었음을 주장하며 이후 목사로 변신하였으나, 2012년 ‘자질 부족’으로 목사직을 박탈당했다. 덧붙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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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2015-11-04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불법, 대법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 주노조를 합법적인 노조라고 판결한 것은 이런 상식을 뒤늦게라도 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진행된 출입국의 이번 작전은 이주노조의 간부를 이 땅에서 쫓아냄으로써 저항을 잠재우려는 오래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돌아보면 지금 갇혀 있는 까지만 위원장을 포함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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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정책,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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