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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1호)

  병원노련 압수수색서 성추행

  경찰, "압수수색 지연의도" 주장

  ... 날 압수수색에 대해 병원노련측등은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노동법 개정관련 컴퓨터 및 관련자료'라 명시해 놓고도, 전혀 관련이 없는 '의료시설 이용에 대한 환자. 보호자 설문조사' '94년 임금자료' 등 네상자 분량의 자료를 마구 압수해 갔다고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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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1

  인권키워드

  경찰, 성추행, 민주노총, 여성, 노조원, 의료시설,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경찰 폭력진압 ‘여학생 뇌수술’

  허가받은 학내집회에 곤봉으로 무자비 진압

  ... 고려대 교내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수원대 등 수도권지역 대학교 학생 2백여 명이 모여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어 학생들이 교문앞으로 나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곤봉과 방패를 휘두르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홍아무개(고려대 91학번) 씨가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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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학생, 석방, 노동법, 무기,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5호)

  ‘민주노총 정리해고 수용’기사 오보

  노개위 수정안에 민주노총 불참 재확인

  ... 인했다. 동시에 아무런 확인과정 없이 왜곡보도한 언론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오히려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은 민주노총측이 아니라 노개위측이었던 것으로 전한다. 지난 12일 노개위측은 △48시간 상한의 변형근로제 △89년 대법판례에 기초한 정리해고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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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언론, 노조, 단결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08호)

  “중대재해예방 작업 중지권 행사로!”

  삼호조선소 5명 사망, 3명 중상

  ... 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조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역설했다. 95년 개정된 노동법은 노동자 및 노조의 작업중지권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실제로 작업중지는 상급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르게 되어 있어 유명무실한 법규정으로 남아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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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작업중지, 산재, 중대재해,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권의 인권정책 : 분석과 평가 1) 과거청산정책 2) 반인권악법 개폐정책 :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중심으로 3) 인권관련기구에 대한 정책 4) 인권의식 제고 정책 : 인권교육 및 홍보방안 4. 맺는 말 : 문민정부의 엘리트성을 경계한다. 선택과 배제의 개혁,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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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약자, 한국, 정책, 법무부, 민주당, 민변, 사랑방, 역사, 군사,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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