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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무처장이 밝힌 '국제금속노련'의 견해에 따르면, "지난 5월의 금속산업연맹의 투쟁은 한국 노동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이 투쟁을 주도한 금속연맹이 "국제금속노련의 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4명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온데다 금속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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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헌법과 노동법의 추상적 차별금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구체적 차별금지입법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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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0호)

  총파업 투쟁일지(96.12.26-97.1.9)

  ... 변, '노동자 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기타> 각계원로 30여 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법·안기부법 개정 비난 ◆9일 <종교계> 개신교, 4백여 명 비상시국기도회 및 거리행진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계 3백33인 시국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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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민변, 파업, 노동자, 집회,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노조, 전교조, 노동법,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알려왔다. 또한 조속한 시일내에 노동쟁의조정법내 제3자 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노동법이 개정될 것이라고 통보해 왔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에 회부되었지만, 94년 말까지 통과되지 않았다. 이 수정안은 일부 인권보장 조항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포와 신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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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조직화, 싸움의 링을 만들자

  ... 들고 싸움을 만들지?’ 라는 고민에 갇혀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생각하면 열심히 싸움의 판을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었다. 허울뿐인 법체계도 노동자가 싸움에 나선 결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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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권리, 공단, 조직, 노동, 이야기, 사랑방, 고용, 싸움, 체제, 제도, 신자유주의, 외주화, 직접고용, 원청, 운동, 법, 자본, 기업, 대기업, 복지, 인권, 정규직, 젠더, 노동법, 변혁, 플랫폼, 월담, 질문, 약자, 계급, 생존, 한국, 실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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