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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96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것이다. 급여액은 “굶주리고 헐벗음을 갓 벗어난 수준보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주장이었다. 안타깝게도 이 소송은 헌법재판소의 보수적인 판결에 좌절됐다. 하지만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향한 열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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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장애, 헌법재판소, 건강, 시대,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940호)

  특허에 의한 살인을 중단하라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건강권 보장 논의

  약품을 개발한 특허권자의 이익보다 인간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각국 정부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회의 (TRIPs Council)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열렸던 회의에서 아프리카 대표들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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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 지적재산권, 공공성, 정부, HIV/AIDS, 생명, 생명권, 집회, 회사, AIDS, HIV, 건강, 개발, 조직,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680호)

  5.18 보상심사, 사실조사 제대로 해야 ①

  투서에 풍비박산 난 유가족 이야기

  ... 가 정신이상자로 죽었다는 사실은 중․고등학교 내내 축구부원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건강하다는 사실로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청의 수사의뢰를 받은 전남지방경찰청의 수사가 온갖 의혹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초동수사 단계부터 객관적인 증거 대신, 마을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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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8-22

  인권키워드

  가족, 유가족, 경찰, 검찰, 건강, 치료, 병원, 진실, 이야기, 부모, 의존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과감하게 받아들여 최후의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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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권리, 기본권, 일본,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 인권하루소식 (1299호)

  퇴출노동자 한스러운 삶 마감

  현대중기 육경원 씨, 투쟁도중 암 재발

  ... 도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현대중기 퇴출노동자들은 7개월 가까운 농성 때문에 건강이 심하게 악화된 상태다. 퇴출노동자 가운데 박종안 씨는 직장암을 앓고 있고, 문종범 씨는 당뇨로 투병 중이다. 또한 모두가 절박한 생계문제에 직면해 있다보니 가족 내 불화도 피해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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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재발, 일자리, 스트레스, 가족, 노동자, 농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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