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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개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들로 이뤄진 보험개발원을 말한다. 입법예고된 개정안 제18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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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의료보험, 치료, 개발, 법, 입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있고, 그 조절기제는 'IMF/세계은행의 거시경제적 개혁정책'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개발과 외채상환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신자유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개도국의 외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유엔도 IMF의 구조조정정책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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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도시빈민여성연합 창립

  “세입자 권리 보장해야”

  ... 역정치 실현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빈여연은 △순환식 개발을 원칙으로한 주거권·생존권 실현 △생활협동사업을 통해 모범마을 만들기와 세입자대책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지원 강화 △공공임대주택확대와 영세상인 영업권 인정 △강제 철거반대와 인간안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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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권리, 세입자, 복지, 개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권고안’에서 △개인 정보 파일에는 비밀정보가 있어서는 안되며 △정보수집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수집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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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4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아태지역 첫 준비모임 열려

  사회개발(Social Development)에 관한 UN 세계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민간단체(NGO)의 첫 준비모임이 이번 5월 2- 3일간 태국 방콕의 출라롱코른(Chulalongkorn) 대학에서 열린다. Asian Cultural Forum on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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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9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아시아, 여성, 개발, 한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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