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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인간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는다면?

  ... 다. 그리하여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돼 법정수당, 휴일·휴가, 고용보장, 모성보호, 산업재해, 퇴직금, 실업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고, 노동조합 설립 및 단체교섭, 단체행동권의 행사도 매우 제한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사회적 확산과 함께 특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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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7-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법, 법, 전환, 입법, 근로기준법, 노동, 단체교섭, 퇴직금,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③

  5공시기 강제징집과 녹화사업

  ... 라는 특별정훈교육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문을 당했다. 또한 정기휴가, 외출, 외박시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프락치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속에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때 의문사한 이윤성 일병은 2대 독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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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가, 한국, 고문, 불법체포,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6호)

  도시철도 청소용역노조 분사반대 파업

  세계여성의 날, 청소 여성노동자들의 인간선언

  ... 철도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은 1인당 60만원 정도의 임금만을 받으며, 월차, 연차 및 생리휴가 등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한달에 4∼5일 주휴를 쓰는 것이 고작이었다. 또 청소반장인 남자관리장으로부터 일상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시달렸으며, 청소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직서를 쓰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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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08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불법, 여성노동자, 자존심, 교섭, 성폭력, 성희롱,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2호)

  정부의 주5일제 방안, 근기법 못미쳐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은 안될 말

  ... 근로 상한선을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고 가산임금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가 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실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취지를 거스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31일에는 여성민우회,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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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2-15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학교, 입법, 공무원, 대통령,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15일 ∼ 1월 22일)

  ... '희생'만이 있더라! 장애인이용시설 정립회관 노동조합, △연월차, 휴일, 연장근로, 생리휴가 등 미지급 수당 지급 △부당해고 철회 △단체협약 잠정합의 번복 철회 요구 파업(1.14∼1.16) 2. "사격명령 거부했더니, 중대장 처형 협박" '노근리' 주둔 참전미군 발포명령 첫 증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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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2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철도노조, 산재, 검찰, 농성, 민주노총, 성희롱, 여성노동자, 노동조합, 부당해고,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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